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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계열 SI 불공정거래 ‘철퇴’

  • 2014.02.11(화) 14:09

관행적 부당 단가인하 등 적발
7개사에 6.9억원 과징금 부과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구축(SI) 업체들이 하도급 단가를 낮추거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7개사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들은 수급 사업자에게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일부는 계약 내용이나 금액도 기재하지 않은 형식적인 계약서를 만들다 적발됐다.

 

예를 들어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009년 10월에 수급사업자 A사에 홈쇼핑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컨설팅 매입계약을 위탁, 용역이 석달 이후에 완료됐으나 하도급 계약서는 다음해인 2010년 2월에 발급했다. 롯데정보통신은 총 75개 수급사업자에게 98건의 서면계약서를 용역완료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체는 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 후 추가협상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17개 수급사업자에게 '현대제철 당진 LLC PLC시스템 교체’ 등 21건을 지명경쟁입찰을 발주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20만원~1100만원 가량 더 낮춰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책임을 물어 SKC&C와 신세계I&C, 현대오토에버,KT DS, 롯데정보통신 5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한화에스앤씨와 아시아나아이디티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각각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SI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서면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SI 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관련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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