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스토리
  • 검색

SKT·LGU+ '초긴장 모드'..방통위 13일 추가제재

  • 2014.03.12(수) 09:30

45일 + 추가 사업정지 가능
제조사·유통업자 피해 커..제재 실효성 논란도
미래부 "과징금 만큼의 요금감면제 추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초긴장 상태에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각각 45일씩 사업정지 처분을 받아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이날 추가 제재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오는 13일부터 45일씩 2개 사업자 영업정지, 1개 사업자 사업허용 방식으로 미래부 제재안을 실행한다. 3월13일∼4월4일(23일간)에는 LG유플러스·KT가 사업정지 된다. 4월5일∼4월26일(22일간)에는 KT와 SK텔레콤이 사업정지 된다. 또 4월27일∼5월18일(22일간)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사업정지 된다. 5월19일(1일간)에는 SK텔레콤이 사업정지 돼 각각 45일 사업정지 기간을 채운다.

 

이러한 가운데 방통위도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2월 실시된 이통3사의 보조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징계안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혼란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종 의결은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영업정지안이 유력하다"면서 "특히 시장혼란 주도 사업자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미래부가 통신3사에 각각 45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별도로 추가 사업정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어느 사업자가 시장혼란 주도로 낙인 찍히느냐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중 한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올초 상호 비방전까지 펼치면서 보조금 경쟁의 원인이 상대편에 있다고 다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 사업정지 처분은 3사 모두 45일씩 내려져 각사별로 보면 피해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방통위 사업정지 처분이 시장혼란 주도사업자 1개사로 정해진다면 해당업체로선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각 사별로 경쟁사 보조금 현황을 수집해 제보하는 등 추가제재를 피하기 위해 노력중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작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중소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업체다.

 

최근 워크아웃이 결정된 팬택은 비상이 걸렸다. 내달 갤럭시S5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도 고민이지만, 팬택이나 LG전자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인 이동통신 판매업자들도 거리로 나설 분위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3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회를 요구하는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협회 측은 전국적으로 월 1조1000억∼2조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판매점의 잇따른 파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중 처분을 내려도 제재로 인한 피해가 이통사 보다는 연관 산업 생태계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미래부는 13일부터 이통3사 사업정지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래부는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을 통해 이용자를 차별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3자가 피해를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정지 처분과는 별도로 LTE·3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2·3G 데이터 요율 인하,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통신3사와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통신사의 과다한 마케팅비용 축소 등 비용절감을 병행 추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이통사가 지속적으로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선구매하기로 했다.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 대리점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 보전방안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