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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통위원장에 최성준 판사 내정..인선 배경은?

  • 2014.03.14(금) 11:09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정평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경재 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최성준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내정자는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췄을 뿐 아니라 법원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했다.

 

 

최 내정자(사진)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6년 판사로 임용(사법고시 23회)됐다. 민·형사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3월24일 취임해 오는 25일까지 1년간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채웠지만 연임에 실패하게 됐다. 이경재 위원장은 동아일보 정치부장, 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공보처 차관, 15~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 1인,야당 2인)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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