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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불법보조금' 중단 선언

  • 2014.03.20(목) 13:09

제조사와 협의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도

▲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이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룸에서 불법 보조금 개선을 위한 '공정경쟁 서약'을 공개하고 있다. (왼쪽부터)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 [사진=이명근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가 불법 보조금 중단을 선언했다. 또 현재 국회 계류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통과 이전이라도 제조사와 협의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 등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은 20일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과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겠다는 공정경쟁 서약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에 대해선 본사와의 전산을 차단시켜 영업을 중지시키고,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엄격히 묻기로 했다. 특히 이통3사가 함께 구성한 시장 감시단을 운영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자율 제재를 가하거나 정부에 고발해 법에 따른 제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약정 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고객을 속이는 유통점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약식 가입)으로 영업하는 행태도 근절 시키기로 했다.

 

단통법 국회 통과전 조치로 자율적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도 추진된다.

 

이통3사는 단통법에 담긴 개선조치 사항 일부를 정부·제조사와 협의해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보조금 공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의 방안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인하하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 모델을 늘려 가계 부담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이통3사 임원들은 이날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혼탁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서비스 경쟁으로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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