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상견례 자리에서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이나 급락할 경우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이통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접목하자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16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대표,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 조찬에 앞서 최 위원장은 불법 보조금 문제나 '진흙탕 싸움' 수준의 상호 비방전 등을 언급하면서 "번호이동 자율 규제라던지 주도사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 투명화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라고 말했다.
서킷 브레이커는 이통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제도다. 실시간 번호이동 지표가 이상 급등하면 이를 작동시켜 일정 기간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임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시장 과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번호이동 과열 지표나 서킷 브레이커를 작동한 이후 번호이동 상한액 및 운영방안에 대해 각 이통사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쉽게 적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4년 번호이동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번도 서킷 브레이커가 도입된 적이 없다. 만약 도입될 경우 해외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통시장은 세계적으로 번호이동 제도가 가장 발달돼 있다"라며 "만약 국내에서 적용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주도사업자 선별 기준도 손질하자고 제안했다. 주도사업자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를 찍어내 '단독 영업정지' 같은 본보기식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안정화 노력 정도를 나타내는 '정책반영도'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주도사업자로 선정한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벌점 기준 자체나 조사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을 가져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영업정지 기간에도 계속 불법 영업이 있다는 안좋은 말들을 많이 봤다"라며 "일부에서는 진흙탕 싸움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느 것 하나 풀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소비자들 편의를 고려한다면 기업도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해 낼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곧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좋은 얘기를 나누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위원장과 각 이통사 CEO 외에도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CR)실장 ▲김만식 KT 공정경쟁담당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CR담당 상무 등이 배석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주 취임한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의 휴대폰 영업점을 방문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개인정보보호 등 산적한 현안을 발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통 3사의 영업정지 기간중 불법 및 편법 영업과 상대회사에 대한 신고 등 시장 혼탁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