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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북' 신세 네이버, 13년전 일로 해외투자 먹구름

  • 2014.05.09(금) 13:32

금감원, 네이버 외환거래정지 결정
"벤처시절 법규정 몰라 발생한 실수"

네이버가 지난 2001년 해외법인 투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3개월 외환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필두로 한 글로벌 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고된다. 네이버측은 벤처 시절 법 규정을 몰라 발생한 실수가 큰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네이버가 해외법인 투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외환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네이버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보통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금융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 네이버는 당분간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가 막힐 전망이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것은 네이버가 지난 2001년 해외법인 6개를 설립할 당시 3개 법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환신고 의무 등을 어겼다는 것이다. 위반 액수는 28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서울세관이 네이버의 해외법인 자회사 외환거래 과정을 조사하다 발견됐다. 서울세관은 당시 NHN 시절의 네이버가 일본 법인 'NHN재팬'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일부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네이버 및 다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외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네이버측은 "벤처 시절 법 규정을 잘 몰라 고의가 아닌 실수로 신고를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외 자회사나 현지 법인이 손자회사에 투자할 때 거래 내역을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데 당시에 이를 몰라 누락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13년 전의 일을 지금 와서 제재하는 것을 두고 네이버가 표적 수사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조사를 받아 1000억원의 기금을 등 떠밀다시피 출연한 바 있다. 미래부 등 각 정부기관들도 포털 규제를 강화하자고 한목소리로 나섰으며 일부 보수언론들은 '공룡 포털' 골목상권 침해' 등을 내걸며 네이버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하기도 했다.

 

네이버의 해외법인 투자 길이 막히면서 해외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네이버는 모바일메신저 라인과 폐쇄형 SNS '밴드'로 동남아시아 및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선 마케팅 투자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선 해외 현지법인에 자금을 송금해야 하는데 어려워지게 되는 셈이다.

 

한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과거 실수까지 털어내 꼬투리를 잡을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라며 "이쯤되면 인터넷 업체들이 본사를 해외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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