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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위해선…" 최양희 미래부장관 내정자 생각

  • 2014.06.13(금) 14:04

ICT 융합, 기득권그룹 수용해야
개인정보보호법 등 과도한 규제 풀어야

 

"창조경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ICT와 타산업의 융합이며, ICT 융합의 성공필수조건은 기득권 그룹의 수용과 기술혁신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양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사진)가 창조경제에 대해 밝힌 견해다. 최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이끌 수장이 됐다. 때문에 최 내정자가 창조경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최 내정자의 최근 기고글을 통해 살펴봤다.

 

◇"창조경제란 창조를 통한 경제발전"

 

최 내정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창조'와 '경제'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보니 갖은 해석과 의미가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창조를 통한 경제발전, 즉 창조가 경제성장의 힘이라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조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과학과 예술"이라면서 "기존의 틀을 뛰어 넘는 문제 설정, 파괴적 발상에 기초한 새로운 제안, 가볍고 효율적인 산업 시스템에 의한 시장 진입은 과학과 예술이 모두 직면하고 있는 과제다"고 밝혔다.

 

◇"기득권그룹, 융합 거부 말아야"

 

최 내정자는 ICT를 잘 적용하면 의료보건, 교육, 생산, 금융, 농업, 예술 등 다양한 산업이 재탄생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제약, 자동차 산업은 ICT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그 결과로 해당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ICT 융합의 성공을 위해선 기득권 그룹이 융합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자동차 융합의 아이콘인 전기자동차는 기존 기계식 엔진에 익숙한 기득권 그룹의 견제를 넘어서야 했다는 뜻이다.

 

최 내정자는 "ICT 융합은 수많은 개인 발명가와 벤처의 탄생을 예고한다"면서 "이들이 중견기업 내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득권과 자본을 앞세운 기존 메이저 플레이어들에게 흡수당해 신산업의 탄생이 더디어 질 것인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창의기술에 기반을 둔 신생기업을 육성하는 유연한 정책 메카니즘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 내정자는 또 ICT 자체의 기술혁신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융합은 성공을 가져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타겟 도메인의 지식을 이해하고 이것에 특화된 혁신적인 ICT기술이 발명되어야만 융합도 보다 성공적일 수 있다. 기존 ICT기법을 그대로 적용한 융합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과도한 규제 풀어야"

 

최 내정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전시회 CES를 통해 사물인터넷(IoT)이 초우량 유망분야가 됐다고 봤다. IoT가 스마트홈, 스마트공장, 헬스케어, 자동차IT융합, 에너지IT융합으로부터 시작해 산업 전분야로 확산될 것이란 생각이다.

 

최 내정자는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는 ICT융합의 걸림돌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ICT융합은 성공이전에 좌초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가 심하고 공정경쟁이 덜 자리잡은 한국에서 이 같은 걸림돌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봤다.

 

최 내정자는 "기술개발 및 시장과 조화를 못 이루는 과도한 규제는 피해야 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한국은 또다시 IoT를 활용한 ICT 융합에서 국제고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 ICT 기초연구 챙겨야"

 

최 내정자는 미래부가 ICT 기초연구를 정책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 내정자는 한국에는 ICT 기초연구가 사라진지 오래라고 지적한 뒤, 그 배경에 정부조직개편이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이 과학기술부처에서 분리되고 정보통신 독립부처가 이를 담당한 이래 제품연구, 단기기술개발이 주류를 이뤘다. 이 현상은 미래부로 과학기술 연구와 ICT가 통합된 이후에도 1, 2차관으로 분리 운영되면서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다.

 

최 내정자는 "ICT 기초연구는 미래부에서 챙기는 곳이 별로 없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20여년간 지속되면서 한국의 ICT는 기초기술 경쟁력이나 인재 측면에서 모두 불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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