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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원서 오를까'.. 보조금 상한 '엇갈리는 셈법'

  • 2014.06.24(화) 18:25

단통법 앞두고 보조금상한 조정 고민
이통사 "낮추자" vs 삼성전자 "높여야"

현재 27만원인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유통업체 등 이해 관계자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조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KISDI, 보조금 상한 정책 토론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4일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 유통협회 등 사업자와 학계 및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 정진한 KISDI 그룹장은 휴대폰 판매 현황이나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이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한 보조금 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ISDI는 보조금 상한액 수준을 ▲현재와 유사한 30만원 ▲현실적인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 40만~50만 ▲스마트폰 출고가를 반영한 50만원 이상, 3가지로 제시했다. 

 

올해 10월 시행되는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법)'에서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통신시장 경쟁 상황 요소를 고려해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과 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단말기 보조금을 기종에 상관없이 최대 27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0년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후 바뀐 적이 없다.

 

보조금 상한액 27만원은 방통위가 2009년을 기준으로 이통 3사의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24만3000원)에 휴대폰 제조사의 장려금을 더해 산정한 것이다. 하지만 2009년 애플 아이폰 도입 이후 고가 스마트폰이 일반폰(피처폰)을 대처하면서 휴대폰 출고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 평균 보조금은 42만7000원으로 스마트폰 출고가의 절반에 해당한다.

 

◇부담 늘어나는 이통사

방통위는 달라진 통신 시장 환경 등을 반영해 보조금 상한선의 등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상향 조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통사 및 제조사와 유통업체가 제각각의 입장을 내고 있어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은 상한액을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와 유통사는 대체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휴대폰 시장 활성화가 판매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점에서 상향 조정에 가장 적극적이다.

 

SK텔레콤을 포함한 이통사들은 보조금 수준을 높이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현재 상한액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낮추자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SK텔레콤은 단통법을 계기로 보조금 지급 구조를 개선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SK텔레콤측은 "그동안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덜어내 저가 요금제 고객에게 혜택을 준다면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지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사들은 사업자별로 저마다 다른 주장을 내놨다. 시장 점유율에서 앞서는 삼성전자는 상한액을 올려 휴대폰 판매를 촉진시키자는 입장이나 LG전자와 팬택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더 낮추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측은 "지금의 27만원의 상한액은 피처폰 때 정해진 것"이라며 "이용자 혜택 증대를 위해 상한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상한액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단말기 주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반면 팬택은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 시장 출렁임이 더 커질 것"이라며 보조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팬택 박창진 부사장은 "팬택 같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특수경영 상황에 빠진 약자를 위해 보조금 상한을 제외하는 방안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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