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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결제액 슬쩍 올린 음악사이트 '철퇴'

  • 2014.06.26(목) 14:49

공정위, 멜론 등 4개사 시정명령
가입자에 인상 확인절차 제공안해

'멜론' 등 음악사이트 업체들이 가입자 동의 없이 자동결제 금액을 인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오위즈인터넷(벅스), 씨제이이앤엠(엠넷)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들은 자동결제형 음악상품 가격을 24~100%까지 인상하면서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았다.

 

멜론과 소리바다, 엠넷은 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했을 뿐이다. 벅스는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 버튼을 마련했으나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인상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된 경우가 발생했다.

 

자동결제형 상품 가입자 수는 멜론이 136만9046명으로 가장 많으며 벅스 12만6710명, 소리바다 10만5801명, 엠넷 10만2338명 순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이들 4개 사업자에 대해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통한 동의 확인절차 없이 자동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다른 분야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도 전자적 대금 결제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해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이 매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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