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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 읽어드려요?".. 최양희 후보 '말바꾸기' 논란

  • 2014.07.07(월) 19:11

통신요금 인가제, 휴대전화 감청 등
인사청문회서 잦은 입장 번복 혼선

"아침말·저녁말 다르고, 질의하는 의원에 따라 조삼모사식으로 답변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전과 오후 답변이 달라 걱정이 많습니다. 분명하게 말해야지 오락가락하면 앞으로 창조경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정책을 놓고 말을 번복해 국회의원들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놓고 당초 폐지에 찬성한다고 발언했다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을 뒤집는가 하면 '휴대전화 감청' 문제에 대해서도 "허용해도 된다"고 말했다가 "정확히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바꿔 혼란을 일으켰다. 답변이 오전과 오후 시간에 따라 달라지자 질문을 했던 의원들은 "오전 속기록을 읽어드려야 하느냐" "소신있게 답변하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요금 인가제· 휴대폰 감청 놓고 말바꿔 '혼란'

 

최 후보자는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오전 질의에서 전병헌 의원이 "요금 인가제 폐지를 통해 보조금 경쟁에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으로 바꿔야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최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사검증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통신요금 인가제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기 전에 정부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유선시장에서는 KT가, 무선시장에선 SK텔레콤이 대상이다. 이 제도는 원래 시장지배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 논란이 일었다.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인가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말하면서 언론사들도 이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오후 질의에서 말을 완전히 바꿔 논란을 일으켰다. 인가제 폐지에 동의하느냐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최 후보자는 "오전 발언은 의미가 와전된 것"이라며 폐지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러자 전 의원은 오후 추가 질문을 통해 "조삼모사식으로 답변을 바꿔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최 후보자는 "요금 인가제 폐지와 관련해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인가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소신있게 말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휴대폰 감청과 관련해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여당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오전 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면이 있으나 이동통신에서도 감청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야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들어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통사들이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재차 묻자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휴대전화 감청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서상기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잘 모르겠다 말하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통신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

 

최 후보자는 통신 정책을 공급자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리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른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모든 통신정책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부 장관이 되면 통신비 경감을 목표로 모든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단통법 시행을 앞당기거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내 휴대폰 판매가격이 적절하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단말기 가격이 국제시세에 비해 높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단통법이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망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꼭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네트워크 사업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외 초고화질(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농지전용·세금탈루 의혹 등에 "잘못 인정, 사과"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했다.

 

전병헌 의원은 최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 인접 농지의 고추밭 사진을 제시하며 "농지라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 고추를 심은 것 아니냐"며 "그냥 잔디밭으로 내버려두는 것보다 훨씬 더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남 아파트 매매 '다운계약서' 작성과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지난 6년간 포스코 ICT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고가의 회의 참석 수당을 받은 것과 이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6월에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에야 세금을 납부한 이유가 뭐냐", "사외 이사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한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탈루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수당에 대해 소득신고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국 일리노이대 박사 과정에 있는 아들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을 문제삼자 최 후보자는 "아들은 미국에서 학생으로 생활하고 있어 고지 거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와 창조경제 실현,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창조경제플랫폼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풍부한 인적 자원,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과학기술, ICT 인프라에서 경제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서 미래부의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창의와 도전·융합·혁신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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