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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논란]①누가 심지에 불 붙였나

  • 2014.08.07(목) 14:57

통신비 절감·보조금 경쟁 지양 위해 논의돼
23년전 도입된 제도..'아직 유효할까' 쟁점

통신요금인가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제도 폐지론자는 규제완화, 자유경쟁 환경을 강조하면서 낡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도 유지론자는 1위 사업자의 과도한 시장점유율로 인한 비대칭 경쟁이 지속되기 때문에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요금인가제는 비록 소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다. 하지만 올 상반기 통신시장을 뜨겁게 달군 과잉 보조금 및 서비스 경쟁과 맞닿아 있는 이슈라 결국 소비자 후생과 연결된다. 제도 도입 배경부터 존폐 논란의 쟁점, 통신사별 입장, 보완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초 연구반을 구성, 통신요금인가제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휴대폰 상가 모습.  /이명근 기자 qwe123@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요금인가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곤욕을 치렀다.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놓고 미래부 수장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이후 "다른 사안에 동의한 것이 와전됐다.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효과, 장단점에 대한 여러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번복했다.

 

미래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같은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현재 요금인가제 존폐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미래부도 애초 올해 6월말 요금인가제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업체간 첨예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로 정책결정을 미룬 상태다.

 

◇ 요금인가제가 뭐길래

 

요금인가제는 유효경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지금이야 통신산업에서 무선통신 비중이 높지만, 도입 당시에는 유선통신 분야가 정책입안의 주된 배경이었다. 정부는 유선 독점력이 강한 KT와 경쟁하려는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만들었다.

 

KT의 요금원가와 초과이윤 중간의 적정가격을 산정해 인가를 내주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독점적 지배력 상황에서 공정하지 못한 요금이 만들어지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로 이용자가 차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는 유선분야 신규 및 기존 요금제 변경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그외 사업자는 신고만으로 가능케했다. 결국 선발 사업자의 발목을 묶어 후발 사업자가 체력을 키운 뒤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후 무선통신 시장이 성장하면서 SK텔레콤도 무선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요금인가제 대상에 들어갔다. 현재 무선분야 시장점유율은 SK텔레콤 50%, KT 30%, LG유플러스 20% 수준이다. 특히 현재 유선분야는 적자 사업이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유리할 것도 없지만, 무선분야는 통신3사가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어 요금인가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존폐 논란의 핵심도 무선분야다.

  

◇ 존폐논의, 왜 갑자기 불거졌나

 

미래부는 올해초 연구반을 구성해 요금인가제를 23년 만에 전면 재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작년 국정감사가 계기로 작용했다. 국감에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시키는 게 좋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후 무선분야 불법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존폐 논의가 본격화 됐다. 물론 무선분야 요금인가제 대상인 SK텔레콤이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는 설도 있다.

 

현행 요금인가제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다. 우선 사업자가 만든 요금 수준의 적절성을 정부가 따지기 쉽지 않다는 문제다. 무선분야 요금제의 경우 워낙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영자료를 세세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선 어렵다는 설명이다.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1위 사업자라고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 있겠느냐는 반문도 나왔다. 어차피 요금인가제는 요금인하는 차지하고 요금인상에 대해서만 컨트롤 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기 때문이다.

 

또 통신요금은 미래부 말고도 기획재정부와 추가 협의를 거치는 만큼,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요금인가제 폐지시 업체간 요금경쟁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논의 시작에 한 몫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는 오는 11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제도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에 완전신고제로 전환할지,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보완할지, 인가제는 유지하되 사전심사는 완화할지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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