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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극구 반대한 보조금 공시..방통위 '강행'

  • 2014.08.08(금) 09:30

휴대폰 보조금 공시, '이통사-제조사' 분리키로
단말 제조사, 마케팅에 타격 받을 듯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사는 물론이고 단말기 제조사까지 보조금을 얼마나 지급하는지 분리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동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제조사 보조금 분리공시에 난색을 표현해 온 만큼 마케팅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을 이동통신사가 주는 것과 제조사가 주는 것을 분리해 공시하기로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사가 판매하는 휴대폰에 실린 보조금 중 이통사가 지급한 보조금이 얼마인지, 제조사가 지급한 보조금이 얼마인지 한 눈에 알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해 특정 이통사에서 가입하거나 단말기 변경없이 다른 이통사로 번호이동할 경우 보조금에 상당하는 요금할인을 받는데 정확한 근거를 계산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단말기 제조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마케팅 방식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은 지난해 12월 열렸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에서 "단통법이 시행되면 제조사 영업비밀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물론 정부가 영업비밀을 지켜주겠지만 만약이라도 유출될 경우 글로벌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제조사 보조금 공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휴대폰 판매장려금은 국내와 해외사업자간 차이가 있고, 국내 판매장려금이 노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에 사활이 걸려있는 부분이라고까지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 간담회에서도 사업자 의견청취 과정에 참석,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는 삼성전자가 우려한 글로벌 경쟁력 약화 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보조금 경쟁 지양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우선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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