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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前 영업정지만 생각하면..'부르르'

  • 2014.08.18(월) 09:30

LGU+·SKT 제재 기간 곧 최종 결론..긴장 모드
시장점유율 경쟁 난항 예고..KT 반사이익 관심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내달 중 영업정지를 앞두고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10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시장점유율 다툼이 더욱 어려워지는 마당에 영업정지를 당하면 이 기간 가입자 확보에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KT는 얼마나 반사이익을 챙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 경쟁과 관련한 이통사 제재방안을 최종 결정한다.

 

지난 3월 방통위는 올해 1∼2월중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펼쳐온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게 각각 14일,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KT는 과징금 처벌만 내렸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14일 영업정지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방통위는 처벌시행을 미뤄왔다. 또 방통위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논의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LGU+ "왜 우리만..억울하다"

 

지난 3월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LG유플러스 93점, SK텔레콤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가 3점 차이로 엇갈린 셈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작년 12월 방통위 의결에서는 벌점 기준으로 SK텔레콤 73점, KT 72점, LG유플러스 62점으로 나왔고, 당시엔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주도사업자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작년 12월 벌점 차이가 1점 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과 달리, 3월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차이가 3점 밖에 나지 않은데다 위반율은 오히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14일)나 더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LG유플러스는 5월 방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방통위, 행정심판위 결론 곧 내려

 

법적으로 행정심판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재결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방통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방통위는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로스쿨 교수, 변호사 등 민간 법률 전문가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재검토했다. 이번주께 그 결과물을 방통위 상임위원들간 공유하고 확인하는 절차만 남겼다.

 

업계에서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문제 제기를 기각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긴장하는 이통사들

 

미래부 처벌에 따라 각각 45일씩 영업정지에 들어갔던 이통3사는 당시 충격을 받았다. 막상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경쟁이 줄어 영업이익 개선에 도움됐지만, 영업정지 전 한 명이라도 가입자를 빼앗아오기 위한 과열경쟁이 펼치면서 내상을 심하게 입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시장이 쿨다운 되어, 미래부 영업정지 처벌 때와 비슷한 과열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 영업정지도 단통법 시행전 시장점유율을 방어 또는 늘리려는 각사 전략에 따라 중요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3위 사업자로서 가입자를 늘려야 하는 LG유플러스는 만약 예정대로 14일 영업정지 명령이 시행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무선사업 부문이 많이 약화됐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KT는 경쟁사의 영업정지를 기회로 경쟁력을 더욱 회복시키려 숨은 전략을 수립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최근 KT와 LG유플러스까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면서 판매전략이 다양해져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45일 영업정지 이후 이통시장이 쿨다운 됐다고는 하지만 10월 단통법 시행전 시장점유율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려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LG유플러스와 SK텔레컴이 추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면 점유율 싸움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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