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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괴물, 삼성·애플 등 22곳 무더기 제소

  • 2014.08.19(화) 16:50

MNI, 국내 3개사 포함 美 법원에 제소
비용부담 감수하고 소송불사 파장 예고

미국의 한 '특허괴물'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국내 기업들을 포함, 구글· 애플·아마존까지 무려 22곳을 타깃으로 삼았다.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소송을 불사한 것은 그만큼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글로벌 정보통신(IT) 업계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멀티플레이어 네트워크 이노베이션(MNI)란 회사는 지난 5일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괴물로 알려진 MNI는 자사가 보유한 '상호 다중 플레이어 게임 시스템과 최소 2인 사이의 게임 방식'(미국 특허번호 5618045)이란 특허를 이들 기업이 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는 지난 1995년 2월8일에 마이클 케이건과 이안 솔로몬이란 발명가들이 미국에서 출원한 것. 휴대폰 등 무선 전자기기를 통해 여러 명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

 

MNI가 공격 대상으로 삼은 곳은 삼성전자와 LG전자·팬택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를 비롯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글로벌 IT 기업들이다. △애플과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휴렛팩커드(HP)·아마존 등 미국 기업과 △화웨이와 ZTE·에이서·아수스텍·HTC 등 중화권 기업, △닌텐도·도시바·코나미 등 일본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기기나 게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곳들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등 국내 3개사는 최근 미국 법원으로부터 MNI의 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MNI처럼 특허를 무기로 제조사들을 위협해 라이센스료나 합의금 등을 받아내는 곳을 특허괴물이라 부른다. 미국에서는 특허괴물의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에 관련법을 개정(미국특허개혁법·AIA)하기도 했으나 특허괴물의 활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 특허괴물과 관련된 국제 분쟁 사건은 전년동기대비 42% 줄어든 747건이다.

 

이번 MNI의 소송건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여러 기업들을 동시에 조준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과거에는 특허괴물이 소장 하나에 다수의 공격 대상을 공동 피고로 적어 소송을 벌였으나 관련법이 바뀌면서 이러한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되자 MNI는 22곳을 개별적으로 제소했다. 즉 전에는 여러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 한번에 상대할 수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기업들 하나하나마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

 

개별 기업들을 따로따로 상대하는 방식은 비용면에서 부담이 만만치 않다. 변호사 선임비 등이 소송 건수에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MNI가 무더기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그만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여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 것은 나름대로 특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승산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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