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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 말했지만'..요금제·주파수 정책 보는 LGU+의 '복심'

  • 2014.08.21(목) 11:25

요금 인가제 개선시 단계적 완화
핵심 주파수대역 "경매제 말아야"

LG유플러스가 요금인가제 존폐·주파수 자원활용 등 이동통신 시장의 핵심 이슈에 대해 우회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요금인가제 개선시 한 번에 폐지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행위 적발시 사후처벌을 강화하거나 시장 이해관계자의 문제 제기시 선별적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핵심 주파수 대역은 지금처럼 경매제를 통해 대역을 쪼개서 여러 사업자에게 나눠줄 것일 아니라, 광대역화 시켜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일 오후 정인준 대구대 경영학과 교수와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를 초청해 기자 대상 스터디 모임을 가졌다. 이날 통신정책에 대한 의견은 정 교수와 한 박사가 제시했지만, LG유플러스가 행사를 주최하고 강연자를 섭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학자를 통해 자사의 의견을 표출했다는 분석이다.

 

◇"요금인가제 단계적 완화·보완책 마련하라"

 

요금인가제는 유효경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지금이야 통신산업에서 무선통신 비중이 높지만, 도입 당시에는 유선통신 분야가 주 이유였다.

 

정부는 유선 독점력이 강한 KT와 경쟁하려는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만들었다. 이후 무선통신 시장이 성장하면서 SK텔레콤도 무선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요금인가제 대상에 들어갔다. 요금인가제는 요금원가와 초과이윤 중간의 적정가격을 산정해 인가시키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독점적 지배력 상황에서 공정하지 못한 요금이 만들어지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로 이용자가 차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요금인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정부가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선 제도 개선 법안을 발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인준 교수는 요금인가제 개선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를 폐지할 정도로 통신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살펴야 하며, 사전규제가 사라졌을 때 이용자 보호책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요금인가제 개선이 사업자 요금경쟁을 불러와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SK텔레콤은 1999년 신세기통신 인수 후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SK텔레콤이 이통시장에 선발로 진입했고 저주파수 자원을 독점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OECD 국가의 무선통신 1위 사업자 평균 시장점유율이 42.1%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0%를 초과하고 있다"면서 "요금인가제를 폐지 또는 완하시킨다면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사후규제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타사와 달리 처벌을 강화(처벌 차별화)하거나 시장 이해관계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선별적으로 사전규제 처럼 심사를 거쳐 요금제를 허용하는 방안(유보신고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광대역화 시켜 배분..전파 독점 막아야"

 

한성수 박사는 국내 통신시장에서 사업자별 성과가 다른 이유로 주파수와 기술방식의 차이를 들었다.

 

한 박사는 "서울시 내에서도 강남구 학생이 더 좋은 학습환경을 영위하듯 통신기업도 마찬가지다"면서 "같은 산업내 (성적이) 좋은 집단과 안좋은 집단간에는 이동장벽이 있는데, 주파수와 기술 특이성(전송방식)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주파수 대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성공의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주파수 할당결과에 따라 사업자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만큼 핵심 우량대역은 균등할당을 시켜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박사가 밝힌 핵심 우량 주파수 대역은 2.1GHz 대역이다.

 

이에 따라 우량 주파수 대역의 경우 경매제를 통해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할당할 것이 아니라, 기술방식과 무관하게 광대역화 시켜 할당해 전파자원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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