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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무인자동차 시대 준비한다

  • 2014.09.03(수) 14:00

정부, 주파수 공급·관련 법령 제·개정키로

 

정부가 다가올 스마트카(무인자동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필요 주파수를 제공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스마트카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현행 법령을 국토부·경찰청 등과 협조해 정비하기로 했다. 스마트카가 일반 도로 위를 달리기 위해선 자동차 등록 및 안전 관련 기준, 교통사고시 책임문제 등 현행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미래부는 또 스마트카의 핵심 요소인 도로와 차량간, 차량 상호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지능형 교통체계(C-ITS)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주파수 공급방안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쓰이는 지능형 교통체계 주파수 대역(5.9MHz)은 국내에서는 방송중계 및 위성통신용으로 사용중이므로 조율이 필요하다.

 

미래부는 스마트카 관련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시 교통사고가 종전대비 46% 줄어 연간 3조6000억원의 사고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세계 스마트카 시장은 2013년 230조원에서 2018년 305조로 성장할 전망이며, 이와 관련된 사물인터넷(IoT) 시장도 2013년 200조원에서 2020년 1000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이미 차세대 스마트카인 무인자동차 도로운행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시험운행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오는 2017년 무인자동차가 상용화 되고 2025년 전체 차량의 75%인 1억대가 무인자동차로 대체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무인자동차 관련 기술을 개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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