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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KT, LTE 서비스 날개 달았다

  • 2014.09.03(수) 14:00

3G용 주파수, 4G로 용도변경 허용

 

정부가 3G 용도로 KT 등 이동통신사에 할당했던 2.1㎓ 대역 주파수를 4G LTE 용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이통사는 향후 5년간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3G 이용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2.1㎓대역에서 진화기술인 LTE 활용을 촉진토록 결정했다"면서 "2.1㎓대역에서 LTE를 적용할 경우 이통3사 모두전송속도를 향상시키는 3CA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 서비스 고도화 경쟁 촉진 및 국민편익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CA(Carrier Aggregation)는 2개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연결해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로, 작년 2개 대역을 연계하는 2CA 기술이 상용화됐고 올해말 또는 내년초 3개 대역을 연계하는 3CA 상용화가 기대된다.

 

이에 앞서 KT는 지난 2001년 IMT(DS) 비동기식 이동통신기술용으로 2.1㎓대역 20㎒ 폭을 할당받았다. 할당 당시 IMT(DS) 비동기식에 해당하는 최신 이동통신기술은 WCDMA, 즉 3G 였고 사용만료 시점은 오는 2016년 12월까지다. 하지만 KT는 최근들어 LTE 수요가 급증하면서 LTE용 주파수가 절실한 상황을 맞았다. 때문에 올 상반기부터 미래부에 2.1㎓대역 주파수를 3G 뿐만 아니라 4G LTE 용으로 쓰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대해 미래부는 연구반을 꾸리고 논의한 끝에 해당 대역을 LTE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도출했다. 기술진화에 따라 IMT(DS) 비동기식이 LTE를 포함한 만큼 해당 대역에서 4G 서비스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와관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특혜 논란을 지적했고, 국회 일부에서도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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