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전자로 대표되는 단말기 제조사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 대표되는 이동통신사간 보조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달부터 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며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이 합산된 총 보조금이 공시되고 있지만 초반 보조금 수준은 소비자 기대치를 한참 밑돌고 있다. 이통사들이 정부 압력과 여론에 밀려 단통법 시행 2주차인 8일 주요 휴대폰 기종에 대한 보조금을 올렸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이통사들은 왜 법이 정한 보조금 한도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공시하고 있을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간 줄다리기 싸움으로 비유하고 있다.
◇줄다리기 싸움이란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는 단통법 법안이 논의됐던 과정에서부터 마찰을 일으켰다. 이통사는 제조사가 마음대로 장려금 규모를 늘리고 줄이면서 유통채널에 뿌려 시장혼탁이 가속화됐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단통법 시행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분리 공시를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제조사는 보조금 분리 공시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통사 보조금이 얼마며, 제조사 장려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날 경우 해외 판매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단통법 시행과 함께 보조금 분리 공시는 무산됐고, 이통사의 마케팅 전략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됐다. 이통사가 제조사의 신규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을 낮춰 책정한 것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격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입장에선 제조사 스마트폰이 잘 팔리라고 보조금을 높이 책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적정선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판매추이를 지켜보고, 종국에는 제조사가 스스로 출고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통법 2주차, 보조금 상향 배경은?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1주일 마다 보조금 금액을 달리해 공시할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상한액 30만원을 지켜야 한다.
이통사들은 지난 1일 단통법 시행과 함께 보조금을 최초 공시했고, 8일 2차 공시에 나섰다. 2차 공시에서는 1차 공시때 보조금 수준이 너무 낮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 인지 일부 모델에 대해 조금씩 상향 조정했다.
SK텔레콤은 갤럭시S5(SM-G900S)와 갤럭시S5 광대역 LTE-A(SM-G906S) 두 모델의 지원금을 각각 13만3000원에서 18만원(LTE100 요금제 기준)으로 4만7000원씩 늘렸다. G3(LG-F400S)는 13만3000원에서 20만원으로, G프로2(LG-F350S)는 13만3000원에서 22만7000원으로 각각 6만7000원, 9만4000원 올렸다.
KT도 완전무한129 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노트4(SM-N910) 지원금을 8만20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갤럭시S5(SM-G900K)는 15만9000원에서 22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노트4의 지원금을 11만원으로 높였다.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에는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고위 관계자는 "1차 보조금 공시 이후 방통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보조금 수준이 낮다고 지적해 규제기관의 눈치를 본 측면이 있고, 최근 시작된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고려해 일부 조치를 취한 듯 싶다"고 밝혔다.
◇줄다리기 누가 이길까
증권업계 일각에선 제조사가 결국 출고가 인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7일 "통신사 입장에서도 제조사 장려금 증액 없이 통신사 보조금만 상향하진 않을 것이고 당분간은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낮은 수준의 보조금으로 인해 가장 아쉬운 쪽은 결국 제조사일 것이다"고 밝혔다.
제조사의 경우 급격한 판매량 축소로 인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 또는 장려금 상향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즉 정부의 보조금 상향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박 속에서 제조사와 통신사간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이고, 결국 제조사가 손을 들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