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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vs 검찰..'진실게임' 법정간다

  • 2014.11.26(수) 16:02

SK텔레콤·전현직 팀장급 2명 불구속 기소돼
개인정보 무단사용이냐 단순 마케팅이냐 쟁점

 

검찰과 SK텔레콤 간 개인정보 무단사용에 관한 진실게임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폰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 가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불폰이란 후불제가 아닌 미리 요금을 충전하고 쓰는 선충전 방식 휴대폰으로, 충전금이 소진되거나 충전 금액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용이 정지되고 이후 90일 동안 요금을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주로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 등이 사용하고 있다.

 

또 검찰은 SK텔레콤이 가입 회선수를 늘리기 위해 대리점에 지시해 대리점 법인 명의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 측은 가공의 인물 명의로도 15만대의 선불폰을 추가 개통한 것으로 파악했다. SK텔레콤이 가입자 수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측 입장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한 것이 아니라, 프로모션 차원에서 해당고객들에게 문자(SNS)로 알리고 사용기간을 연장시켜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가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또 고객정보 이용과 관련 외부 유출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는 다르며, 단순 마케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본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프로모션은 팀 단위 차원에서 실적 관리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의혹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협의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판결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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