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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이통3사 임원 형사고발 '강수'

  • 2014.11.27(목) 14:19

방통위원장 "재발시 CEO도 책임져야"
이통3사 과징금 액수는 내달초 결정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동통신 3사 담당 임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수사권이 없으니, 형사고발 후 검찰을 통해 면밀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에는 담당 임원 형사고발로 그치지만, 유사 사태가 재발할 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건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이통3사 영업담당 임원에 대해선 형사고발을 하고, 회사측에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불법 보조금에 가담한 34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액수는 내달 3일 전체회의 때 확정된다.

 

다만 방통위는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가려내 제재에 경중을 두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태의 경우 조사기간이 짧아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함으로써 검찰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방통위가 미처 챙길 수 없었던 부분까지 폭넓게 조사돼 확실히 밝혀질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추후에도 발생한다면 이통사 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돼야 시장이 안정된다"면서 "시장질서 교란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안착에 큰 불편을 초래한 이통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통3사는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아이폰6에 대해 보조금 한도 30만원을 초과하는 60만∼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장을 과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이라 불리는 사태 직후 방통위는 44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유통점들은 425명의 고객에게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사가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나 일반적으로 단말기당 20만원 내외다"면서 "반면 이통3사가 10월31일 아이폰6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기 보조금을 상향했고 아이폰6 가입자에 최고 5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조사에서 이통3사의 잘잘못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관심이 다시 한번 쏠리게 됐다. 이통3사는 향후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론 방통위의 형사고발 조치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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