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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논란' 나비효과?.. 수사당국 자료요청 '주춤'

  • 2015.01.23(금) 11:32

네이버·다음카카오, 투명성보고서 발표
작년 하반기 들어 수사당국 검열 줄어

지난해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촉발된 이후 수사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엿보기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내 양대 포털 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약속이나 한 듯 '투명성보고서'를 나란히 내놓으면서 밝혀졌다.

 

23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수사당국으로부터 요청 받은 고객정보 내역을 담은 투명성보고서를 각각 발표했다. 다음카카오는 예고했던 대로 이날 프라이버시정책 사이트(privacy.daumkakao.com/main)를 통해 투명성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검색포털 다음에 대한 내역까지 공개했다. 네이버는 해마다 발간하는 '2014년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통해 이번에 처음으로 수사당국의 압수영장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의 요청건수까지 밝혔다.

▲ 네이버 '2014 개인정보 보호리포트' 내에 담긴 수사당국으로부터의 자료요청 관련 내역. 네이버는 프라이버시 센터 사이트(nid.naver.com/user2/privacycenter/info.nhn?m=viewCertReport)를 통해 해마다 개인정보 보호리포트를 내놓고 있다.

 

두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수사당국의 개인정보 엿보기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들어 전보다 확연히 줄었다. 이 기간 네이버의 압수수색 영장(4344건)이나 통신사실 확인(2230건), 감청영장(17건), 통신자료(107건) 요청 건수는 상반기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상승 곡선을 그려 온 요청건수는 작년 하반기에 뚝 떨어졌다.

 

다음카카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하반기 다음과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각각 2177건, 1733건) 건수는 상반기(각각 2595건, 2131건)보다 줄었다. 통신사실 확인, 감청영장, 통신자료 요청 건수도 같은 패턴을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를 정점으로 고꾸라진 양상이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9월 본격화된 '사이버검열 논란' 사태 이후 '텔레그램 망명' 러시가 이어지자 이용자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투명성보고서를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검열 논란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 다음카카오가 내놓은 투명성보고서 가운데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내역. 통신제한조치란 수사당국이 범죄자의 '카카오톡' 채팅 내용 등을 몰래 엿볼 수 있는 감청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다음카카오의 이 같은 돌출 행보는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엿보기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카카오가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처음으로 투명성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검열 상황을 고스란히 밝히자 수사기관도 여론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

 

여기에 한발 뒤로 빠져 사태를 관망하던 네이버가 투명성보고서 행렬에 동참한 것도 다음카카오가 촉발한 '나비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네이버는 지난 2013년부터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자사의 개인정보 정책이나 관련 이슈를 정리하는 보고서를 내왔으나 수사기관의 검열 상황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네이버가 이번에 내놓은 리포트에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의 수사기관 개인정보 요청문서수와 처리건수 등이 낱낱이 드러나 있다. 다음카카오와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투명성보고서를 내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측은 "최근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난 14일 발족된 ‘제5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강된 개인정보보호리포트 발간을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다음카카오는 이번에 정식으로 투명성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검색포털 다음에 대해서도 다뤘다. 지난해 10월 내놓은 보고서에는 카카오톡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다뤘다면 이번 보고서는 자세한 설명도 곁들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내놓을 계획이다. 네이버측 관계자는 "연간 단위로 보고서에 수사당국의 자료요청 건수를 담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측은 "아직 주기를 정하지 않았으나 정기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며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내용도 보안,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 이석우 대표는 “투명성보고서 발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치”라며,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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