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양희(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알뜰폰 사업자 추가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정책에 대해선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합격자가 있으면 통과시키겠다"는 원칙론을 강조, 제4 이통사 등장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 미래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이통사들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알뜰폰 수요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최근 이통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일부 알뜰폰 보다 요금이 싸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졌다. 때문에 음성통화량이 많고 데이터는 덜 쓰는 알뜰폰 주요 소비자들이 기존 이통사 요금제에 매력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 장관은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영이 어려워 적자상태인 것이 현실"이라면서 "초기 투자비용 등이 커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올해를 넘기면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 "(미래부는)알뜰폰 추가 종합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면서 "알뜰폰을 더욱 알뜰폰 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인하, 유통채널 지원, 시장교란 방지책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그러나 제4 이통사를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최 장관은 "(이통)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등장해 경쟁활성화, 서비스 다양화, 요금경쟁을 시키려 했지만 불행히도 그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신청 사업자의 재무조건 등 계획부실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부가 또 제4 이통사 인가조건을 발표할 것인데, 이번에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합격자가 있으면 통과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올 1분기 통신사 이익이 늘고, 아직도 제대로 된 통신비 인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작년 1분기 통신사들이 막대한 마케팅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올 1분기 이익을 전년동기 대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뒤 "최근 발표된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통신사간 경쟁을 통해 추가 혜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