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들도 이동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게 주는 망 이용대가가 인하되며, 수익배분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조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비 부담 낮추기의 일환으로 데이터 사전구매 도입,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알뜰폰 허브사이트 오픈 등을 골자로 한 '알뜰폰 제2의 도약을 위한 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알뜰폰이 시장점유율 10% 이상을 확보, 이동전화 시장에서 의미있는 경쟁주체로 자리잡아 통신요금 인하의 촉진자로 만든다는 목표다.
현재 알뜰폰은 미래부 출범 후 업계 노력과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가입자수 500만명을 넘어서 전체 이동전화시장의 8.8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미흡, LTE 데이터 상품 차별성 부족, 공신력 있는 온라인 채널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음성통화 무제한을 기본으로 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알뜰폰 수요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대응가능
이에 따라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 3사로부터 대용량 데이터를 사전구매해 자유롭게 요금제를 개발할 수 있는 '데이터 사전구매 방식'을 도입시키기로 했다. 또 그동안 도매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던 저가 LTE 맞춤형 요금제(SK텔레콤),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KT), LTE 선불제(SK텔레콤·KT)와 최근 출시된 이통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알뜰폰에 도매제공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알뜰폰 사업자는 연 또는 분기 단위 데이터 사용량을 예측해 이통 3사로부터 대용량 데이터를 사전 구매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 개발이 가능하다. 또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 3사와 유사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데이터 이월이나 가족간 데이터 쉐어링도 가능해진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이통 3사와 주요 알뜰폰 사업자간 세부사항이 협의중"이라면서 "올 하반기에는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매제공의 경우 알뜰폰에 도매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제공시기, 도매대가 수준 등은 동 요금제의 가입자 추이, 이통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알뜰폰 관계자는 "이번 정책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이통3사가 내놓는 모든 요금제는 알뜰폰 사업자도 내놓을 수 있는 도매제공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비용 낮춰준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를 작년대비 음성은 10.1%(39.33→35.37원/분), 데이터는 31.3%(9.64→6.62원/MB) 인하키로 했다. 이번 인하로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7.2%, 데이터는 87%까지 할인되어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시 주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조정된다. 배분비율을 기본료 4만2000원 이하 요금제는 현행 55%(알뜰폰) 대 45%(이통사)에서 60% 대 40%으로, 5만2000원 요금제는 현행 45% 대 55% 유지, 6만2000원 요금제는 45% 대 55%를 55% 대 45%로, 7만2000원 이상 요금제는 45% 대 55%를 50% 대 50%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 요금제 설계가 보다 쉬워지고, 아직 2G·3G 피쳐폰 비중이 높은 알뜰폰 시장을 3G·4G 스마트폰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 9월에서 내년 9월로 1년 연장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와 마찬가지로 가입자 1인당 매 분기별 약 1200원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해야 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1인당 연 약 4800원(전체 연 300여억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게 됐다.
◇신뢰있는 온라인 판매망 구축
미래부는 오는 22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알뜰폰 허브사이트(www.알뜰폰.kr)를 오픈한다. 알뜰폰 허브에는 15개 알뜰폰 사업자가 소비자 선호도에 따른 다양한 알뜰폰 상품들을 제공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자들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알뜰폰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사업자별 인지도가 낮아 그 활용도는 높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알뜰폰에 관심있는 이용자들은 알뜰폰 허브에 방문해 자신이 원하는 사업자의 상품을 비교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알뜰폰 이용자 신뢰 확보 차원에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실태점검도 실시된다. 실태점검을 통해 기존 이통사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활성화 대책이 알뜰폰 업계의 당면 과제인 경영여건 개선, 이통3사와 차별화된 상품 개발, 온라인 판로 확보, 이용자 신뢰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