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감장에서 만난 이통3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창우 LG유플러스 네트워크 부문장(앞쪽)을 비롯한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불법보조금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분리공시제를 넣어 단통법을 보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에 직접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가 8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단말가격 인하 여지가 있다"며 "단통법에 분리공시제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리공시제란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통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최 의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략 단말기를 출시하기 전에 리베이트를 집중적으로 뿌려 재고를 소화하는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전략단말기는 지난 4월에 출시됐는데 제조사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리베이트를 점차 올려 올 3월까지 4개월간 월평균 987억원, 총 3948억원을 지급했다.  전략단말기 출시 바로 전인 3월에는 1149억원으로 대폭 올려 지급했고, 전략단말기 출시가 시작된 4월에는 712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최 의원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라도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리베이트 사용 내역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리차드 윤 애플코라아 대표는 ‘애플 AS 불공정 약관 논란’과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 미방위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한 조성하 LG전자 부사장

▲ 질의에 답하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 질의하는 박민식 여당 간사

▲ 국감 증인 출석한 이창우 LGU+ 네트워크 부문장(왼쪽부터), 이종봉 SK네트워크 부문장, 유지창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부문장, 리차드윤 애플코리아 대표

▲ 미방위 국감 참석한 리차드윤 애플코리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