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감] 공공기관이 가짜 세금계산서로 불법자금 조성

  • 2015.10.08(목) 13:49

전파진흥원, 퇴직자 위로금 지급 위해 교육자료 제작 허위공문 작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실제 제작하지도 않은 교육자료로 허위 공문서 및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불법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 김명용 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은 퇴직자 2명에게 퇴직 위로금을 주기 위해 불법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실제 제작하지 않은 사내 교육자료를 제작한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총 2200만원의 예산을 교육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회수 및 징계요구 처분을 받았다.

 

정 의원은 "당시 A씨의 지시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2명의 직원 중 2급 직원은 중징계 및 경징계를 받았으나, A씨는 사건 적발시 퇴직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공공기관에서 범죄집단이 하는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불법 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예산을 배임·횡령했으면 고소나 고발을 했어야 하고, 감사실에서도 감사업무를 제대로 안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명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관련자의 사적 횡령이 아니라, 부당했지만 조직의 이익을 위해 했다고 해서 당시엔 형사고발을 검토했다가 안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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