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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주파수 다툼 초래한 최양희 미래부 장관

  • 2015.10.30(금) 10:41

트래픽 급증 대비 주파수 확보 미흡
`주파수 정책 사전고지 미흡` 지적도

'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번 회에는 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통신사간 논쟁이 통신사만의 문제인지, 주파수 자원을 관리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 방송 공동으로 제공됩니다. [편집자]

 

 

<앵커멘트>
요즘 통신업계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주파수 경쟁인데요. 아마 2∼3년에 한 번씩은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왜 통신사들은 매번 전쟁이라 표현할 만큼 주파수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지, 통신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책임은 없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관련된 얘기, 온라인경제매체 <비즈니스워치> 양효석 기자 연결해 해보죠.

 

<앵커1>
양 기자 (네, 비즈니스워치 편집국입니다)
우선, 주파수 경쟁 무엇이 이슈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1>
사실 주파수 하면 소비자들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죠. 물론 음성통화나 무선데이터나 모두 통신사가 할당받아 쓰고 있는 주파수 자원을 통해 가능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업자간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ICT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주파수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파수는 황금주파수라 불리는 2.1기가헤르츠(㎓) 대역입니다. 내년 상반기 예정된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올해말까지 경매 규칙을 정하는데요. 해당 주파수를 사용해온 SK텔레콤과 KT는 현재 가입자도 있고하니 기존 사업자에게 그대로 다시 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LG유플러스는 우리도 주파수가 부족한 만큼 사용 기한이 끝난 주파수는 정부가 원칙대로 전량 회수해 재경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2>
사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이 엇갈리는군요. 자! 그건 알겠고요. 그럼 정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2>
주무부처 수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입니다. 현재 미래부는 사용기간이 만료될 2.1기가헤르츠 대역 100메가헤르츠(㎒) 폭 가운데 SK텔레콤이 LTE용으로 사용 중인 20메가헤르츠 폭만 반납받아 재경매 하고, 나머지는 40메가헤르츠 폭씩 SK텔레콤과 KT에 재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2-1>
그러니까, 일종의 부분 경매방식이군요. 그렇죠?

 

<기자2-1>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 만족해하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20메가헤르츠 폭의 주파수를 내놓을 수도 있게 될 SK텔레콤은 가입자당 주파수자원으로 보면 자신들이 경쟁사에 비해 적다는 불만과 함께 소비자 피해측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해당 주파수 대역으로 기투자한 비용 등 국가적 투자효율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재경매 대상이 기대보다 줄수 있다고 느낀 LG유플러스도 불만인데요. 이번에 20메가히르츠 폭만 재경매에 나온다면 이 경매가는 치솟고, 동일한 주파수 대역인데도 과거부터 할당됐던 폭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차별요소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주파수 경매를 감안할 때 2.1기가헤르츠 대역 전체를 경매에 부치면 5조원대의 국고수입이 가능한데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하면 2조원을 넘지 않아 3조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앵커3>
양측 논리가 다 만만치 않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파수는 정부자원이고 엄격한 정책이슈잖아요? 그런데 왜 매번 다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자3>
맞습니다.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업체간 주파수 확보전이 치열해질 것을 알면서도 미래부가 주파수 자원을 풍부하게 확보하지 못했고, 또 주파수 공급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로 확보된 700메가헤르츠 주파수에 대해서도 당초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지상파 UHD 방송에 주파수 일부를 할당하기도 했고요. 통신사 입장에선 이번 2.1기가헤르츠 대역 이후 다음 주파수 할당은 어떤 플랜인지 사전정보가 있으면, 예를들어 이번은 포기하고 다음 경매때 집중해보자는 식의 주파수 전략이 수립될텐데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일단 무조건 이번 주파수를 따놓고 보자는 식의 싸움을 불러온 것이지요.

 

<앵커4>
그렇군요. 제 기억으로는 2013년에도 주파수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4>
맞습니다. 2013년에는 1.8기가헤르츠 대역의 경매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통신 3사 노조까지 나서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경쟁이 심했습니다.

 

<앵커마무리>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재연되지 말란 법도 없고요. 최양희 장관이 큰 시험대에 오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양효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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