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대응 나선 KT.."SKT-CJ헬로 합병승인 땐 특혜"

  • 2015.11.12(목) 18:00

"합병시 SK만 이득..소비자후생·산업발전 도움안돼"
KT, 합병반대 논리 설파..SK측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승인되면 특혜다"

 

KT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전면전에 나섰다. 우러러 봐야 할 규제기관을 상대로 합병승인시 '특혜'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다. 그 만큼 절박함이 있다. KT가 이번 합병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KT CR협력실장 박헌용 전무는 12일 오전 기자설명회를 갖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본질은 머니게임"이라면서 "이번 기업결합은 SK텔레콤에겐 이익이지만 과연 소비자, 산업, 국가경제에도 이익이 될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KT 박헌용 CR협력실장이 12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플랫폼영역 파괴는 정책취지 위반"

 

우선, 박 전무는 유료방송 플랫폼간 영역붕괴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3가지가 있다. 박 전무에 따르면 이중에서 케이블TV는 지역독점 사업형태로 공공성, 지역성, 지역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정책목표였다. 때문에 케이블TV에는 보도기능이 있는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이 허용됐다.

 

IPTV는 관련법 만들 때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논의도 있었지만 결국 케이블TV와 다른 서비스니 다른 법으로 하자고 해서 특별법이 생겼다. 또 IPTV는 인터넷망을 이용한 전국사업자로 직사채널은 불허됐다.

 

위성방송은 초기 사업자 신청받을 때, 제약요소가 많아 KT 지분율은 33% 이하로 낮추면서 지상파방송이 참여하는 형태의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역시 위성방송은 전국사업자이면서 플랫폼 특수성을 감안해 도서지역 내 방송사각지역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박 전무는 "이처럼 유료방송 플랫폼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방송산업 정책기조가 플랫폼간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이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각각의 플랫폼을 쪼개 라이센스를 받도록 한 것이며, 이후 융합시대가 왔을 때에도 서비스간 융합경쟁을 허용한 것이지 한 사업자가 여러 플랫폼을 운영하도록 허용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합병시 소비자·산업발전 도움안돼"

 

그렇다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승인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박 전무는 소비자의 플랫폼 선택권이 줄고, 락인(lock-in)효과가 커져 소비지후생이 떨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CJ헬로비전이 갖고 있는 23개 권역내 소비자는 무선통신, 유선통신, 방송에 이르기까지 SK텔레콤 계열 서비스만을 이용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또 SK텔레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생리상 케이블TV 투자 보다는 IPTV 투자를 늘려 자연스럽게 케이블TV 가입자를 IPTV로 전환시키려 할 것이란게 KT측 예측이다. CJ헬로비전 케이블TV 가입자중 CJ헬로비전 초고속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적은 만큼,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도 경쟁없이 SK브로드밴드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다.

 

결합상품의 위력은 더욱 크다. SK텔레콤이 무선통신 1위를 기반으로 방송시장까지 장악할 경우 소비자후생 저하는 물론 산업발전도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SK그룹과 CJ그룹이 지분교환을 통해 연합전선을 구축한 만큼, 막강한 플랫폼과 콘텐츠가 결합돼 산업내 플레이어를 줄세우기 할 것이란 우려다.

 

박 전무는 "이는 최근 나타난 합산규제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전국사업자가 권역사업자를 인수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오래된 방송기본정책이다"고 덧붙였다.

 

◇"`KT가 미디어 1위`란 논리는 오류"

 

KT CR협력실 김충성 상무는 "최근 SK텔레콤 이형희 MNO 총괄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도 미디어시장에선 KT가 여전히 1위다'고 말한 논리는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프레임을 전국사업이 아닌 CJ헬로비전이 갖고 있는 지역사업으로 봐야 한다"면서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전국사업 가입자와 독점권을 갖고 있는 지역사업 가입자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이 갖고 있는 23개 권역에는 타 케이블TV 사업자가 진입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전국사업을 하는 KT-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수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SK브로드밴드-하나로텔레콤 합병과 KT-KTF 합병 때도 지배력 전이 문제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무선이 대세다"면서 "SK브로드밴드가 하나로텔레콤은 인수했을 당시에는 지배력전이가 없었지만,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재판매에 나서면서 부터는 무선통신의 지배력 전이 현상이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즉 앞으로는 SK텔레콤의 무선통신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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