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방송학회 주관으로 작년 12월17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두고 SK텔레콤 진영과 경쟁업체 진영 간 입장차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SK텔레콤 측은 인수합병 이슈가 대외적으로 부각되지 않게 하되, 인허가 심사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국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고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KT·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한 경쟁업체 측은 소소한 의구심이라도 대외적으로 알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번 인수합병 이슈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사업적인 직접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관련산업 종사자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학계, 시민단체, 국회에 이르기 까지 관심이 번졌다.
실제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 하겠다고 발표한 작년 10월말 이후 공식적으로 열린 세미나 및 토론회만 해도 6차례나 된다. 서강대 법과시장경제센터 세미나(11월17일), 정의당 긴급현안 토론회(11월17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정호준의원 세미나(11월25일), 한국언론학회 세미나(12월4일), 한국방송학회 세미나(12월17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세미나(12월29일)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KT 대외협력실장이 주관한 인수합병 반대입장 설명회(11월12일), LG유플러스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까지 동석시켜 가졌던 인수합병 반대입장 설명회(11월30일),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의 인수합병 반대입장 발언(1월14일)과 더불어 SK텔레콤 이형희 총괄이 주관한 인수합병 설명회(12월2일). SK텔레콤 윤용철 PR실장의 긴급현안 설명회(1월15일)까지 더하면 이번 이슈로 십 여 차례나 공개석상이 마련된 셈이다.
| ▲ 반대입장 논리들 [자료=고려대 김성철 교수] |
◇"반대합니다"..경쟁제한·시장붕괴·공공성 문제지적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진영의 입장을 정리하면 크게 5가지로 모아진다.
첫째가 경쟁제한성 이다.
현재 방송통신 시장은 외형적 성장에서 불구하고 경쟁구도는 고착화된 상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통신시장의 경우 5대3대2 점유율 고착화로 인해 사업자간 사업성과 요금경쟁 등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합상품 판매가 본격화 되면서 경쟁 제한성이 더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KISDI는 "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이 높은 상품과 다른 상품을 결합판매하는 경우,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될 수 있고 기존 지배력도 유지·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할 경우 지배력 전이는 더 커질 것이고, 이는 경쟁활성화 미흡과 방송통신산업 육성정책에 저해될 것이란 것이 이들 주장이다.
둘째는 유료방송시장 황폐화 우려다.
지금까지 한국 방송산업 역사를 보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이 각각의 사업허가권을 갖고 다른 규제를 받아왔다. 이를 각각의 방송산업의 다양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각 플랫폼 간 경쟁을 통해 전체적인 산업발전을 꾀하자는 의도도 숨어 있었다. 실제로 케이블TV는 지역독점 형태의 사업으로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이 허용됐다. IPTV는 전국사업으로 케이블TV와는 별도의 특별법이 만들어져 제도화 됐다. 최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정책방향이 공론화 되고 있지만, 아직 통합규제는 미완성 상태다.
만약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시킨다면 케이블TV와 IPTV가 한 법인에서 서비스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케이블TV 가입자가 IPTV로 이전될 것이고 결국 케이블TV 시장이 황폐화 될 것이란 입장이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CJ헬로비전 처럼 팔려갈 제2, 제3의 케이블TV 업체가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경남·마산·통영지역 케이블TV를 운영하고 있는 하나방송 이덕선 대표는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왜 매각을 결정했을까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면서 "1위가 포기하고 나간 사업을 하위업체, 게다가 개별SO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셋째는 방송공공성 훼손 문제다.
CJ헬로비전은 지역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만큼,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SK텔레콤이 보도채널을 보유하면서 지역여론을 독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직사채널은 선거방송에서 지여출마자의 방송토론을 진행하고 중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자치단체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넷째는 알뜰폰시장 혼란 우려다.
미래부는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차원에서 제4이통사 신청을 받았다. 아직 승인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까다로운 재정조건을 통과할 사업자는 드물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러면 대안으로 나오는 정책이 알뜰폰 이다. 기존 통신3사의 망을 빌려 싼 값에 이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알뜰폰 보급률을 높인다면 경쟁활성화 정책에 부합시킬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할 경우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 계열로 들어가는 구조다. 현재 CJ헬로비전 알뜰폰 가입자의 상당수가 KT망을 쓰고 있지만, 일각에선 중장기적으로 SK텔레콤 망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알뜰폰 1위 사업자를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통제해 이동통신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섯째는 통합방송법과 배치될 수 있다는 문제점 지적이다.
아직 통과되지 않은 통합방송법 현실 속에서 자칫 이번 인수합병을 승인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국 사업자인 IPTV 사업자가 지역방송인 케이블TV를 인수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 기존 법이 그대로 유지되면 인수합병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현행 방송법은 전국단위 사업자인 위성방송이 지역단위 사업자인 케이블TV에 대한 소유 지분을 33%로 제한하고 있다. IPTV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IPTV 역시 위성방송과 같이 지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 찬성입장 논리들 [자료=고려대 김성철 교수] |
◇"허가해주세요"..경제효과 충분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인수·합병을 반대하는 경쟁사 주장에 '경제효과'를 반격 무기로 들고 나왔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법인에 향후 5년간 5조원을 투자해 7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만8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인수합병을 승인해달라는 설명이다.
SK텔레콤 이형희 총괄은 작년말 설명회 자리를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합병법인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고 투자 활성화 및 생태계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객 편익을 증대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콘텐츠 강국, 문화 부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합병법인은 향후 5년간 5조원 규모를 디지털 전환, UHD 확대 등 케이블 망 고도화를 비롯해 쌍방향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 콘텐츠 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 미래형 인프라 고도화와 미디어 생태계 육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7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및 4만8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SK텔레콤은 밝혔다.
이밖에도 지역민 참여 방송을 비롯한 지역채널 특화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합병법인이 미디어 본연의 역할 및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SK텔레콤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