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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 주파수 경매..소비자는 없다

  • 2016.02.11(목) 15:45

이통3사, 2.1㎓ 대역 확보전에 총력 펼칠 듯
경매대가 수 조원 이를 듯..정부는 표정관리
경매금 오를수록 직간접 `소비자 전가` 우려

이동통신업계가 새해 정초부터 수 싸움에 정신없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을 펼치는가 하면, 이제 곧 다가올 주파수 경매를 위해 전략 수립에 한창이다. 하지만 주파수 경매제도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에 소비자는 뒷 전인 분위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말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공급하기 위한 할당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계획에는 경매의 일정이나 주파수 대역별 최저가격·할당 조건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할당 방안이 확정되면 실제 경매는 4월중 실시된다.

 

미래부가 이번에 공급할 주파수는 700㎒ 대역 40㎒ 폭, 1.8㎓ 대역 20㎒ 폭, 2.1㎓ 대역 20㎒ 폭, 2.6㎓ 대역 60㎒ 폭 등 총 140㎒ 폭 이다. 특히 미래부는 당초 2.6㎓ 또는 2.5㎓ 대역에서 40㎒ 폭을 새로 선정될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선택해 쓰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4 이통사 선정이 무산되면서 두 대역이 모두 비게 되자, 이 가운데 2.6㎓ 대역에서 40㎒를 공급키로 결정했다.

 

▲ 올해 4월 배분될 주파수 경매대역

 

◇주파수 경매대가 수 조원

 

시장의 관심사는 주파수 경매 가격이다.

 

과거 주파수는 정부가 주파수 대역·폭에 따른 가치를 결정하는 대가할당 방식에 의해 이통사에 할당했다. 하지만 전파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됐다. 즉 정부가 하한선만 정하면 경매를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업자에게 낙찰되는 방식이다.

 

이번에 가장 관심있는 주파수는 2.1㎓ 대역 20㎒ 폭 이다. 2.1㎓ 대역을 확보하면 이통3사 모두 큰 장비 투자 없이도 속도가 더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낙찰 가격이 1조원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른 주파수 대역들 역시 경매 낙찰가가 수 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때문에 이통3사는 사활을 걸고 주파수 경매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통3사는 필요한 주파수 대역·폭, 재무상태, 무선데이터 트래픽 수요 및 네트워크 투자 계획 등에 맞춰 주파수를 선택한다. 기본 원칙은 각사에게 가장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가장 싼 가격에 가져오는 것이지만, 경쟁사 전략에 따라 차선책도 강구 중이다.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가져올 수 없을 땐 경쟁사가 더 비싼 대가를 내고 가져가도록 하는 것도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제 속성상 모두가 선호하는 대역에선 가격이 급등할 수 밖에 없어 '쩐의 전쟁'이라고 불린다"면서 "각사의 경매전략은 철저한 보안 속에 수립된다"고 말했다.

 

◇경매제도 한계..'무늬만 소비자 효용'

 

주파수 경제제도의 정책 목표에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에게 부여하자는 것과 주파수 자원 이용에서 소비자 편익을 최대화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주파수 경매제 논의가 한창이었을 당시 정부는 '기존 주파수 심사할당 또는 대가할당 방식에선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해 주파수에 대한 실제적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통신정책 자체가 정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다른 산업에서는 볼 수 없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단통법은 이통사의 마케팅 수단인 보조금을 규제한다. 통신요금도 정부에 사전 보고해야만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A 이통사 가입자가 B 이통사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때 발생하는 접속료도 정부가 계산한다. KT가 운영하는 공중전화 비용도 공공성이라는 명목으로 타 사업자에게 분담시키기도 한다. 하나부터 열 까지 규제를 안받는 내용이 없을 정도다. 그런데 유독 주파수 사용료만은 정부가 주관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하한선을 둔 경매제가 도입됐다.

 

당연히 주파수 경매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올라간 경매가격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통사는 주파수 경매대금도 장비금액과 함께 설비투자(CAPEX) 비용계획에 포함시킨다. 매출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비용이 올라가면 영업이익을 유지하려는 기업의 속성은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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