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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 M&A불허]⑧미래부 "후속조치 마련한다"

  • 2016.07.18(월) 19:33

이해관계자 입장 엇갈려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시장내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마련에 돌입했다.

 

미래부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 금지조치를 의결했고, 금일 오전 해당 시정명령을 협의 의견으로 공식 회신했다"면서 "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미래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빍혔다.

 

미래부는 "이번 인수합병사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각각의 신청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었으나,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으로 기업 결합은 불가능해졌다"면서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어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는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한 가운데 서울 중구 T타워 앞 'STOP멈춤' 표지판이 보이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SKT·CJ헬로 "유감이다"

 

SK텔레콤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국내 시장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이번 결정을 수용하되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J헬로비전도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을 금지하는 공정위의 금번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존중하나, 현재 케이블TV 산업이 처한 현실과 이로 인한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J헬로비전은 "금번 인수합병의 과정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CJ헬로비전의 기업 경영 활동은 큰 차질을 거듭해왔다"면서 "투자 정체, 영업 위축 및 실적 저하, 사업다변화 기회 상실로 인한 영업이익, 미래성장성이 모두 위협받는 처지에 있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받았을 상처로 인한 위축된 기업문화는 시간을 다퉈 회복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현재는 내부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해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겠다"면서 "이후의 대응 방안은 현재 마련 중에 있으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케이블TV, 현실화된 우려 "실효적 정책안 내놔라"

 

"케이블TV 발전 및 실효적 공정경쟁 정책안 마련하라"

 

이번 공정위 불허결정으로 타격을 입은 이해관계자중 하나는 케이블TV 업계다.

 

케이블TV 업계는 "공정위의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간 합병 불허 결정은 유료방송 경쟁규제의 핵심인 시장획정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케이블TV업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지역방송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케이블TV를 대형 통신사와의 무차별 경쟁에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 사업자의 인수합병을 통한 자구노력도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케이블TV사업자 일동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정부와 국회가 향후 실효적인 공정경쟁 정책 및 케이블TV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케이블산업은 정체기를 겪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만큼, 업계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위기 극복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 지원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IPTV 도입 이후 통신사들은 이동통신 가입자 확보를 위해 IPTV와 유선통신 상품을 무료 또는 저가화 하는 비정상적 결합판매 행위로 유료방송 산업발전을 황폐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블TV는 방송과 인터넷 상품에 아무리 투자해도 이동통신 결합상품이라는 반칙행위에 의해 경쟁이 봉쇄되고 있어 이동통신사들의 약탈적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결합상품에서 이동통신을 제외하거나 현금마케팅을 통한 시장 파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KT·LGU+ "넥스트 스텝 준비중"
 
이번 합병을 반대해왔던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가져올 방송ㆍ통신 시장의 독과점 심화, 소비자 후생저해 등을 크게 우려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미래부가 마련할 정책방향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이번 합병불허가 게임의 끝이 아닌 만큼, 앞으로 마련될 유료방송정책에서도 자사에게 유리한 입장이 반영되도록 경주한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모임인 한국방송협회도 공정위의 결정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양화되고 있는 케이블산업을 위한 대책 마련도 없이 인수합병을 불허한 것이라며 공격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SO는 IPTV 도입 전 3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독점적 유료매체였으며, 최근 방통위가 발표한 재산상황 공표 자료에서도 2015년도 SO전체 영업이익은 4056억원, 평균 영업이익률은 18%에 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불필요한 상호간의 비난은 중단하고, 이번 인수합병 논란을 교훈삼아 정부와 사업자 모두 유료방송시장을 포함한 방송시장 전체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이 시점에서 재벌 대기업 IPTV가 케이블 1위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시도가 승인됐다면, 유료방송시장의 공정 경쟁과 소비자 편익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여러 방송매체 간의 공정경쟁이 가능한 환경 조성과 콘텐츠가치 정상화 및 시청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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