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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알뜰폰 지원강화…'시장경쟁 활성화 글쎄'

  • 2016.07.24(일) 12:00

알뜰폰 도매대가 음성 15%·데이터 19% 인하…200억 ↓
제4이통 추진 계획 내년으로 미뤄 정책 실효성 '의문'

 

정부가 알뜰폰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여 이동통신시장 내 경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기존 이통사에 대한 협상력도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를 정책적으로 밀어줘도 실질적인 경쟁환경이 조성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 알뜰폰 도매대가 낮춰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알뜰폰에 적용되는 도매대가를 음성 14.6%·데이터 18.6% 인하하는 등 이들이 이통시장에서 실질적 경쟁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알뜰폰 도매대가는 이달 중으로 음성의 경우 분당 35.37원에서 30.22원으로, 데이터는 6.62원에서 5.39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인하 효과를 200억원으로 미래부는 추정했다.

스마트폰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도매 제공시 기준이 되는 수익배분 비율도 알뜰폰 사업자에 유리하게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익 배분 비율에서 알뜰폰 몫을 5%포인트 올려 요금 수익의 50~60%를 알뜰폰 업체에 주고, 음성 무제한 제공에 따른 추가비용도 저가 요금제 기준 53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춘는 방안이다.

LTE 상품을 출시할 때 정산방식도 종량형과 수익배분형 등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토록 하고 전파사용료 감면도 올 9월에서 내년 9월로 연장한다. 전파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부담은 330억원 감소할 것으로 미래부는 전망했다.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9월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알뜰폰 업체들이 이동통신3사보다 저렴하고 차별화된 요금상품 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 알뜰폰 만으론 경쟁환경 조성 어려워

하지만 알뜰폰 업체의 실질적 경쟁력이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추가 지원이 이통시장의 경쟁환경에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만만찮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 자체 브랜드로 통신 상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서비스로 지난 2012년 8월 도입됐으나, 지난해 511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질적 경쟁 주체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미래부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니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10.7%를 차지하지만, 매출 규모는 2.5%밖에 안 된다"며 "매출 규모가 10%에 이른다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협상력이 생기겠지만, 영업적자가 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알뜰폰은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저가 단말기 중심으로 경쟁이 국한돼 대등한 경쟁이 어렵기도 하다.

이런 까닭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 시도는 지난 2010년 이후 7차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과점양상이 2002년 이후 14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이들은 요금 경쟁보다는 가입자 빼앗기에 치중하고 있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그러나 제4 이동통신 등 신규 사업자 허가는 재추진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양환정 미래부 국장은 "제4이동통신사가 나오면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겠지만 수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알뜰폰 활성화 진행 상황과 신규 허가 수요의 변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에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통신 기본료 인하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 국장은 "사업자에게 연간 7조원에 달하는 기본료를 내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통사의 네트워크 고도화도 정부의 주요 목표인 점도 고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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