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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권역폐지' 논란속 통신3사 '동등결합' 충돌

  • 2016.11.09(수) 19:09

미래부,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 개최

▲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가 9일 미래부 주최로 열렸다. (왼쪽부터)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 주정민 전남대 교수, 김성철 고려대 교수, 유지상 광운대 교수, 최선규 명지대 교수,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 이성춘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 최일준 티브로드 상무 [사진=김동훈 기자]

 

케이블TV 권역제한 완화 방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정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9일 개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에선 케이블TV(SO) 권역제한 완화 방안을 놓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우선, 지역단위로 묶인 케이블TV 사업권역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은 IPTV, OTT(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등 전국 단위 경쟁환경을 반영해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인수·합병(M&A) 등 업계 구조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란 긍정론이 나왔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은 "OTT 등 개인화 방송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같은 칸막이식 규제가 미래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며  "지역성 콘텐츠 사업을 케이블TV만 하는 게 맞는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권역 제한을 풀면 지역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SO 간의 과열 경쟁을 유발하며 통신 사업자들의 IPTV가 SO를 인수해 아날로그 사업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반박도 만만치 않다.

최일준 티브로드 상무는 "SO 전체 사업자의 매출액 총액보다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많은 등 이미 규모의 경제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전국 시장을 여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며 "M&A 활성화 취지에서 봐도, 지역 사업권이 사라지는 것은 SO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권역제한 완화방안에 한 발 더 가까운 입장이다.

손지윤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유료방송 시장은 이미 경쟁이 충분하다. 권역 폐지의 목적은 경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국 기준의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경쟁력 있는 SO에 대한 지원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결합상품 관련 정책 등이 들어가는 등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모바일 결합상품의 경우 SK텔레콤은 일부 SO와 함께 동등결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초 실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 인터넷·IPTV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문제 등을 이유로 동등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를 둘러싼 토론 과정에서 격한 언쟁이 오갔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실체가 없는 시장 지배력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면 이용자들의 십자포화를 맞을 것"이라고 말하자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SK텔레콤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아닌 무면허 사업자다. 토론회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대응했다.


한편, 지상파 채널을 별도상품으로 구성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와 관련해선 지상파를 제외한 대부분 토론자가 찬성하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창훈 MBC 부장은 "아파트 관리비만 봐도 특정항목만 제시하는 경우는 없다"며 "지상파만 차별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미래부는 이번 2차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언급된 주요 논거를 토대로 최종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손지윤 과장은 "동등결합을 제외한 케이블TV 광역화, 지상파 별도상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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