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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들이 미래부 앞에 집결하는 이유는

  • 2016.12.02(금) 06:17

미래부 '유료방송발전방안' 발표 임박
'생사기로'의 케이블업계 강력반발 항의

▲ 그래픽: 김용민 기자/kym5380@

 

미래창조과학부가 종합유선방송(SO·케이블TV) 사업자들의 전국 78개 사업권역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생존의 위기'에 휩싸인 케이블TV 업계가 "미래부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만의 경쟁력이자 지역 미디어로서의 보호장치인 권역제한(지역 사업권)이 사라지면 자본이 풍부한 IPTV 사업자 위주로 유료방송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미래부는 학계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순 이후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권역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성은 변함없다고 못 박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한 뒤 미래부가 교수 위주로 연구반을 꾸려 마련하고 있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이 이달 중순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핵심 쟁점은 권역제한 폐지다.

 

긍정하는 쪽은 20년 전 획정한 케이블TV 지역단위 사업권역이 전국단위로 경쟁하는 IPTV, OTT(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가 등장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본다. 사업자 간 경쟁과 M&A 활성화를 유도해 경영난으로 탈출구를 찾는 케이블TV에 피인수 기회를 준다는 취지도 있다.

 

반대 쪽은 지역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여론 다양성에 기여한 케이블TV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시장경제 논리만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권역제한 폐지는 지역 사업권이라는 핵심가치를 박탈하므로 IPTV 사업자가 케이블TV를 헐값에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미래부는 권역제한 폐지라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1~2주까지 의견을 조정한 이후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단기적 방안은 케이블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다양한 안이 고려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권역을 폐지한다는 방향성에 동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케이블TV 업계는 권역제한 폐지 방안 자체를 철회해달라며 미래부가 개최한 1·2차 토론회와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주장해왔으나, 권역제한 폐지는 사실상 시간문제인 셈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업계 종사자들은 오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미래부 앞에 모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일종의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지역 케이블TV 대표이사는 "정부라면 대기업 위주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게 정상"이라며 "미래부가 보완책이라고 말하는 '개별 SO 적용 3년 유예'는 팔고 싶어도 3년 동안 못파는 꼴로 만드는 말도 안 되는 방안이고, 이동통신상품과 케이블TV상품을 묶어 팔 수 있도록 하는 '동등결합' 또한 통신 사업자의 추가 마케팅 공세를 막는 정도에 그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미래부는 이와 관련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토론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다른 때보다 많이 소통해왔다"며 "업계가 과거에 쓰던 방법으로 센 목소리로 말한다고 대답해주는 게 정부는 아니다. 그렇게 정책이 만들어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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