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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권역제한 폐지 유보에 케이블TV 환호

  • 2016.12.27(화) 14:08

유료방송발전방안 확정 발표
권역제한 '폐지'→'개편' 추진

▲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유료방송발전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동훈 기자]

 

종합유선방송(SO·케이블TV)의 전국 78개 사업권역 제한(지역 사업권)을 폐지하려던 미래창조과학부가 한발 물러섰다. 단기적으로 전국을 사업권으로 하는 SO를 허가하고, 장기적으로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에 권역제한을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철회 또는 유보했다.

정부는 27일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를 열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 유료방송 발전방안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7건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래부는 유료방송발전방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케이블TV 사업 권역과 관련 디지털 전환 완료시점에 권역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 완료도 기존에는 2020년 상반기로 시점을 예고했으나, 이번엔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미래부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기 위해 이달 중순 마련한 '유료방송발전방안'(케이블, IPTV, 위성 중심 요약본)에는 전국을 사업권역으로 하는 SO를 이르면 내년 7월(3분기)부터 허용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최종안에는 이 계획도 빠졌다. 그동안 미래부는 권역 '폐지'를 정책 방향성이라고 밝혀왔으나, 유보적 입장으로 전격 전환한 것이다.

 

▲ 유료방송발전방안.[자료=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의 이같은 입장 선회는 별다른 대책 없이 권역 제한이 폐지될 경우 지역 케이블TV 사업자들이 헐값에 퇴출되고 IPTV 등 전국 사업자들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이 더욱 높아져 지역 채널 서비스가 약화되는 등 여론 다양성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각계각층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방송 권역 개편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취지에서 유료방송의 지역성 구현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해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요금이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날로그의 대체재로 간주될 수 있는 대체상품 마련을 아날로그 종료의 주요 조건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단기적으로 SO의 지역성 구현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권이 통합됐을 때 전국 사업자의 지역성 구현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채널 운영이 의무인 케이블TV 사업자에는 지역콘텐츠 편성 비율 확대와 지역채널 제작용 투자 확대 등을 재허가를 통해 심사한다.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는 케이블TV와 지상파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유료방송 가입자당 비용(CPS·Cost Per Subscriber) 방식의 재송신료와 관련한 개선 방안도 유보했다. 미래부가 운영한 유료방송발전방안 연구반에서 제기된 '지상파 별도 상품' 또는 '요금 표시제'는 이번 최종안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는 사업자 시청자 단체 등과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동통신과 케이블TV를 결합한 상품의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방송 상품의 불공정한 할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유료방송 요금제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되 기본채널 상품 요금에 대한 승인권은 유보한다.

 

아울러 케이블TV, 위성, IPTV로 각각 부여하는 사업 허가권을 유료방송사업으로 일원화하고 특정 사업자에만 가중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소유‧겸영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위성방송의 케이블TV 지분소유 33%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방안 가운데 규제 완화에 해당하는 정책의 시장 반응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유료방송발전방안으로 인한 유료방송시장의 활력, 연관 산업과의 동반 성장, 시청자 편익 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방안에 대해 "권역제한 폐지안이 유보되는 형태로 들어가면서 위기에 몰렸던 케이블TV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케이블TV 업계는 SO들의 서비스와 기술을 통합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원케이블' 전략의 실현을 위해 내년에 4700억원을 투자할 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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