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특허권 갑질' 퀄컴에 과징금 1조원

  • 2016.12.28(수) 16:39

공정위 부과 과징금중 '최대 최고'

▲ 세계적인 통신칩셋 및 특허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3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부과 결정을 밝힌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퀄컴 서울사무소 모습. /이명근 기자 qwe123@

 

퀄컴이 표준필수특허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이동통신의 핵심 부품인 모뎀칩셋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역대 공정위 주요 사건 과징금 규모 중 최대 액수다.

 

공정위는 퀄컴이 표준필수특허권자의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FRAND 확약을 어기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부당한 계약 강요 등 행위를 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지난해 11월 13일 퀄컴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 7월 이후에는 동의의결 심의를 포함해 총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심의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뿐 아니라 미국의 애플·인텔·엔비디아, 대만 미디어텍, 중국 화웨이, 스웨덴 에릭슨 등 세계 각국의 ICT 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한편, 퀄컴은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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