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스토리
  • 검색

떠나는 방통위원장 '미래부-방통위 분할은 시대역행'

  • 2017.04.06(목) 16:14

차기정권 정부조직개편 관련 조언해
기억남는 정책 'UHD TV·단통법' 꼽아

"전체적인 틀에서 방송 산업의 진흥과 규제는 한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 아울러 방송과 통신의 융복합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두 영역을 같은 기관이 맡아야 한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새로 성장하는 영역을 전담하는 부처도 있어야 한다"


오는 7일 임기를 마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는 최성준 위원장이 차기 정권에서 이뤄질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이 같은 당부를 남겼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추진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안착을 임기 중 기억에 남는 정책으로 꼽기도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해선 "종합적 고려로 임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6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바람직한 모습과 임기 중 기억에 남는 정책,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입장과 소회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지난 2013년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업무를 나누면서 진흥과 규제가 아예 갈라졌다"며 "지금은 진흥과 규제가 연계돼 한덩어리로 움직여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 틀에서 방송산업 진흥과 규제는 한 기관에서, 방송과 통신도 같은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라며 "다만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신성장 영역은 전담하는 부처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기억에 남는 정책으로 지상파 UHD방송 추진과 단통법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방송쪽에선 지상파 UHD 방송이 그동안 겪어온 과정이나 노력을 해온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잘했다기 보다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라며 "통신쪽에서는 거의 2년9개월 동안 씨름해왔던 단통법 안착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제는 온 국민이 누구든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유통되는 플랫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는 사회가 됐으나 관련 입법에 대해선 아직 반의 반도 못 왔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균형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체계가 덜 잡혀 아쉽다"는 소회를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최 위원장은 "김용수 위원 임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상황을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퇴임을 앞두고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K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 "이사 선출 및 추천은 위원회에서 투표라는 절차를 거친 것이라 제가 단독으로 임명한 것처럼 말할 수 없다"라며 "다만 개개인에 대해 평가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당분간 쉴 생각"이라며 "원래 법조인이니까 변호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지금은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인과 차관급 상임위원 4명 등 총 5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김재홍 전 부위원장과 이기주 전 상임위원의 임기가 지난달 26일로 끝났고 최 위원장도 오는 7일 임기가 만료된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명의 상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데 개회를 위한 정족수는 3명이다. 최 위원장의 임기 종료 이후 방통위는 최근 연임된 김석진 상임위원을 비롯한 고삼석·김용수 3명의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