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출구조사발표 이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차기 정부의 ICT(정보통신기술)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집을 보면 새 정부의 ICT정책은 문재인 경제학을 뜻하는 제이(J)노믹스(jae+economics의 합성어)의 중심에 서있다. 향후 ICT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핵심 분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새 정부는 ICT분야를 경제성장정책의 핵심 원동력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대세를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중점 공약 중 하나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다. 올해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내년에 공식출범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위상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 융합기술 선도, 빅데이터, 기초과학기술 강화 등 발 빠르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면 정부의 관심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직전 정권이 변화하는 ICT정책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은 지난 4월 열렸던 ICT정책포럼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인해 ICT정책이 후퇴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4차 산업혁명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스마트 코리아(smart Korea)'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협업체계 구축과 함께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측은 그동안 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ICT정책이 분산돼 나타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아직 확실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포함해 ICT정책 통합과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조직개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기초과학기술 강화를 위해 현재 미래부에 통합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를 따로 떼어 독립부처로 만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과학기술부 부활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창출의 핵심 분야로 키울 예정이다. 윤주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0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분석’에서 "기존 정부가 문화·예술 등에 초점을 뒀다면 문재인 정부는 IT, 융합기술 등 4차 산업 위주의 일자리 정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된다
이동통신정책 역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
▲기본료폐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통신비 인하 유도 ▲잔여데이터 이월·공유 서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로밍 요금 폐지 등이다.
우선 2G(CDMA)와 3G(3WCDMA) 사용자에 한해서 월 1만1000원 상당의 통신사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4G부터는 통신기지국 설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이 끝나면 기본료폐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5G(5세대 이동통신)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재정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기본료를 폐지하면 부담이 크다고 주장한다. 또 4G는 기본료 항목 자체가 없는 통합요금제이기 때문에 폐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본료 징수 자체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기본료 산정기준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측 입장은 다르다. 통합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존 2G와 3G때 받았던 종량제(기본요금제에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제도)요금에서 정액제(일정한 금액을 내고 정해진 통화, 데이터 사용)요금으로 바뀌면서 요금제 자체에 기본료를 포함시켰다는 주장이다.
단말기 유통법(단통법)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크게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제 실시다. 문 대통령은 이 두 정책을 통신비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현재 최대 33만원을 넘지 못한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바로 이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오는 9월30일이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지만 새 정부는 이를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와 제조사는 고객유치를 위해 가격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도가 실시되면 소비자는 복잡한 단말기 보조금 가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가령 갤럭시S8을 구매할 때 30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경우 이 보조금에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이 모두 들어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어느 쪽에서 각각 얼마의 지원금을 지급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지원금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분리공시제가 실시되면 출고가를 부풀린 뒤 보조금 지급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즉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다양한 데이터 요금체계 마련, 정부기관 중심의 공공와이파이 존(zone) 신설,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요금제 마련 등으로 기본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디지털경제협의회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국민이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 인터넷 접속권을 보장하겠다"며 "요금을 대폭 내리고 편리함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