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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문체부 콘텐츠업무 합쳐라"

  • 2017.06.08(목) 17:11

기술·문화·제조 등 통합적 리더십 발휘할 수 있어야
'융합콘텐츠산업 진흥법'제정으로 관련 법안 정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콘텐츠 생산, 기술 개발, 상품 제작·서비스 등을 총괄하는 융합콘텐츠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이상민, 김병관, 문미옥 의원의 공동 주최로 8일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ICT융합콘텐츠 육성 전략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술(ICT), 게임, 문화,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군이 함께하는 융합콘텐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다양한 산업군을 연결하는 융합콘텐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된 콘텐츠 부서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디지털콘텐츠는 미래부가, 순수예술 등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콘텐츠 영역은 문체부가 담당한다.

 

▲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ICT 융합콘텐츠 육성 전략 토론회'


김정수 명지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콘텐츠 산업육성의 주체가 이원화되면서 통합적 리더십이 발휘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융합시대에 필요한 의사결정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책,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뉘어졌던 콘텐츠 소비가 이제는 모바일 하나로 단일화된 상황에서 디지털콘텐츠, 순수예술 등으로 콘텐츠를 나눠서 다루는 현재의 방식은 문제있다는 것이다. 또 4차 산업 기술과 다양한 콘텐츠, 산업 등이 연결되는 상황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면 예산수립과 집행에서의 비효율로 인해 중복되는 사업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연 KT 실감미디어사업TF 상무는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은 콘텐츠 영역에서만 통하는 기술이 아니라 의료, 건축 등에서도 활용된다"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부처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술과 콘텐츠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수 명지대 교수는 ICT부처인 미래부에 융합콘텐츠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기술을 전담하는 부처가 콘텐츠를 담당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수 교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기술적 기반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며 "융합콘텐츠에는 기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융합콘텐츠 전담 부서를 통해 정책, 예산, 법제도 등을 한 번에 관리해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화, 교육, 의료 등 원천 기술은 각 소관부처가 담당하되, 융합콘텐츠 전담 부서가 상위기관이 되어 각 소관부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사실상 미래부는 과학기술, 4차산업혁명, ICT 등 모든 것을 포괄해 담당하는 만큼 4차 산업혁명 준비 역량을 갖췄다"며 "미래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융합콘텐츠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 단일화와 함께 융합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융합콘텐츠산업 진흥법은 기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제21·22조에 규정된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업무와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모두 통합한 내용이다.

김정수 명지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아마존·넷플릭스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관련 업체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CPND(콘테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법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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