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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기본료 폐지 딜레마' 깊어지는 정부고민

  • 2017.06.12(월) 17:41

▲ 문재인 정부의 통신 기본료 폐지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12일 서울의 한 휴대폰판매매장이 이동통신 3사의 입간판을 내걸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새 정부의 휴대전화 기본료(약 1만1000원) 폐지 공약이행에 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반발이 거센 모습이다.

 

정부가 민간기업인 통신업체에 기본료 폐지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새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행 대책보고를 받았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주 미래부와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미래부가 고심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 피부에 와닿을 정도에는 미흡하다"며 "미래부가 방안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약대로 이통3사의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알뜰폰 업계와 가격격차가 줄어 알뜰폰 업체의 피해가 예상된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문재인 정부의 통신 기본료 폐지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입했던 알뜰폰 정책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 중 70% 이상이 2G, 3G 가입자로 2G, 3G 기본료 폐지시 그동안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했던 알뜰폰의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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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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