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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방통위원 "여야위원간 가교역할 하겠다"

  • 2017.06.14(수) 17:10

5일 만에 다시 복귀, 바로 업무 들어가
공영방송 정상화 등 4대과제 추진 밝혀

5일 만에 다시 방송통신위원회로 돌아온 고삼석 상임위원이 향후 임명될 방통위 위원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삼석 위원은 14일 오후 방통위 기자들과 만나 연임에 대한 소감과 향후 업무추진 방향을 언급했다.

이날 고 위원은 방통위원들 사이에서의 가교역할을 강조했다. 현재 방통위는 공석인 방통위원장(대통령 몫)과 위원 2명(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추천몫)의 임명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당이 여권과 야권 사이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만큼 방통위가 여야 3대2 구조가 아닌 사안에 따라선 4대1 구조로 갈수도 있는 상황이다.

고 위원은 "국회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새로운 방통위원들이 들어오면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당은 사실상 준여권으로 방통위원 구성이 4대1이 되는 상황"이라며 "정권 장악의 노골적인 의도가 보인다"고 방통위원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바 있다. 

 

▲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을 방문해 연임 소감을 밝힌 고삼석 상임위원


고 위원은 향후 방통위가 해야 할 중점 과제도 설명했다. 

고 위원은 공영방송 정상화, 가계통신비 절감, 개인정보보호 논의,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현안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현 정부의 콘셉트에 맞게 공영방송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임기 중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통신 기본료 폐지의 경우 미래부 소관임을 전제로 깔았지만 큰 틀에서 가계통신비 절감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부분에서 방통위의 역할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자동 폐기되는 지원금 상한제 규정 등 단통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은 개인정보보호와 일자리 창출문제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시대에는 개인정보보호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IT, 4차 산업,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정책들이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에 연임 통보를 받은 고 위원은 바로 업무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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