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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통신비]"심각한 공약후퇴" 시민단체 반발

  • 2017.06.22(목) 15:26

참여연대 "철회해야…할인율 상향은 긍정적"
알뜰폰 사업자 "활성화 지원 환영…관심 필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가 22일 내놓은 통신비 인하대책에 핵심 쟁점이었던 기본료 폐지가 결국 포함되지 않자 시민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 후퇴한 것이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사업 활성화 대책이 포함돼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위의 통신비 인하대책에 대해 심각한 공약후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가장 확실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국정위는 대통령의 인하 공약 실현에 충실해야 함에도 애초 입장에서 후퇴해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해 스스로 혼란을 야기하는 등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기본료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국정위의 발표는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 심의위 설치를 새로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국회가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선택약정 할인율을 상향 조정한 것과 보편요금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5%가 아닌 30%로 상향조치하는게 더욱 바람직하다"라며 "해외 많은 선진국 중에서는 최대 66.9%까지 적용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택약정 할인 대상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000만명을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편요금제는 조기에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역시 국정위가 기본료 폐지를 실현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녹소연 관계자는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하지 못한 국정위의 통신비 인하안은 심각한 공약 후퇴"라며 "선택약정 할인도 할인 규모나 혜택 대상자가 미흡한 수준이라 기본료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포인트 상향한다해도 평균가입요금 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정도의 할인을 받는 것에 그친다"라며 "할인 대상도 전체 가입자가 아닌 1000만명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당초 전체에게 1만1000원의 할인 혜택을 주는 기본료 폐지안의 대안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펄쩍 뛰는 것과 달리 또다른 이해관계자인 알뜰폰사업자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중장기적으로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이날 "통신비 절감대책에 알뜰폰 활성화 지원대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속적인 도매대가 인하, 전파세 면제 등 알뜰폰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비대칭규제를 유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파사용료 감면과 도매대가 인하, 보편적 요금제 도입 시 도매대가 특례 등 알뜰폰 지원대책의 구체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어려운 알뜰폰 사업 환경을 고려할 때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인하 등은 선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알뜰폰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차별적인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등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를 적극 동참하겠다"며 "알뜰폰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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