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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휴대폰보조금 분리공시 결정되면 따르겠다"

  • 2017.07.04(화) 18:01

유영민 미래장관 후보자 "법 테두리서 통신요금 인하 추진"

삼성전자가 분리공시제를 정부가 시행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원칙론에서 관련법이 만들어진다면 따르겠다는 의미일수도 있지만, 그동안 분리공시제를 강력히 반대했던 삼성전자 입장을 감안하면 변화의 움직임이라는 새로운 해석도 낳고 있다.  

 

▲ 4일 국회에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분리공시제를 하면 (글로벌)마케팅 비용이 드러나게 되고 자칫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분리공시제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공시할 때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업체 장려금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통신사와 제조업체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금과 장려금을 받는지 확인할 수 없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통신사와 제조업체의 지원금과 장려금을 각각 확인할 수 있어 가격거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 단말기 출고가나 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동종업계인 LG전자는 분리공시제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이상규 LG전자 전무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단말기 유통 시장을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분리공시제를 포함한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전체 통신비 구성에서 단말기 할부금이 상당한데 이 부분을 포함해 통신비 절감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분리공시제를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또 "사업자와 함께 법 테두리 안에서 통신비 인하를 추진토록 하겠다"며 "현재 주파수경매대금과 방송발전기금에서 15% 정도를 통신복지에 쓰는데 이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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