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통신]①도마 위 단통법

  • 2017.07.12(수) 13:11

지원금상한제·분리공시제 등 단통법 개정 시급

신임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취임했다. 유 장관은 미래부 조직의 환골탈태,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활력, 초연결·데이터 강국건설, 통신요금 부담완화 등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이중에서 가장 단기간 내 변화가 나타날 분야가 통신이다. 이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요금인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 주도로 나타날 통신분야 변화를 살펴본다. [편집자]

 

 

유영민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

 

기업가 출신이 장관으로 왔기 때문에 우선 조직장악력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과거 정권에서의 불합리성을 없애려면 미래부 환골탈태를 꾀해야 한다. 이 같은 내부적 숙제 말고도 정책적 과제가 수두룩 하다.

 

미래부가 밝힌 2017년도 중점 추진 법안만 해도 십 여 가지나 된다.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된 것을 묶는 방송법 개정을 비롯해 우체국예금의 서민 자금운영을 담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하다.

 

유 장관은 이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률안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들었다.

 

이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혜택을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해 요금할인혜택이 모든 이용자들에게 빠짐없이 돌아가게 하는 등 가계통신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 유영민號의 첫 과제 '단통법'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요금할인혜택을 의무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단통법 개정 논의의 핵심 사안은 이밖에도 몇 가지 더 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단말기 완전자급제다. 단통법이 단말유통시장 질서확립이나 일부 통신비 경감 성과도 가져왔지만 오히려 단말기 구입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우선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조기 폐지는 힘들어졌다. 다만 9월30일 일몰법에 따라 빠른 시일내 사회적 공감대를 다시 형성해야 한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이통사 및 제조사별 신규 단말기 판매시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 시켜 단말기 실질구입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번째 쟁점인 분리공시제는 그동안 강력반대를 천명했던 삼성전자가 전향적으로 돌아서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지원금공시는 제조사와 이통사 지원금을 합해 공시,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각 얼마나 지원금을 냈는지 알 수 없다. 만약 지원금이 분리공시 된다면 제조사 지원금으로 출고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신중히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마케팅비용 만큼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거나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는 긍정요인도 있지만 단말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 이용자의 불편 등 우려도 있다는 것이 미래부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원은 상한제는 폐지할 것이며, 분리공시제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미래부장관의 통신산업 이해도는…

 

이 같은 정책기조 아래 깔린 유 장관의 통신산업 인식은 어떤 것일까.

 

최근 있었던 인사청문회 발언과 서면답변, 장관 취임사, 기자들과의 비공식 인터뷰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통신=공공서비스=정부간섭필요'로 요약된다.

 

유 장관은 "통신서비스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지만 전국민이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필수재로서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또 "통신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서 진입장벽이 높은 독·과점적 시장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완화하고 기타 시장실패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간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한발 나아가 통신비와 관련 "우리나라 통신비가 해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통신서비스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국민들이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가계통신비,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득수준이 낮고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부가 통신사의 통신요금 수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번에도 '보이지 않는 손'을 어떻게 작용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 장관 역시 "기업을 두둔하는게 아니고 법 안에서 통신사와 서로 협조해 통신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통신비 절감방안을 다각도에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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