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통신]③미래부-통신사 소송전 준비모드

  • 2017.07.14(금) 16:31

對정부 전면전 부담·매출감소·주주소송 등 변수분석
불확실성 크자 단말 구입예정 소비자도 대기상태로

신임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취임했다. 유 장관은 미래부 조직의 환골탈태,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활력, 초연결·데이터 강국건설, 통신요금 부담완화 등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이중에서 가장 단기간 내 변화가 나타날 분야가 통신이다. 이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요금인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 주도로 나타날 통신분야 변화를 살펴본다. [편집자]

 

 

◇ 대기모드 vs 싸면산다

"두 달만 기다리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한 뒤 대기모드에 돌입한 소비자가 많아졌다. 국정자문위가 대책 발표 당시 약 2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므로 9월 이후 휴대전화를 사는 게 이득일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 가입 요금 수준인 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또 9월 무렵 LG전자 V30, 애플 아이폰8,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등 프리미엄 신제품이 쏟아지므로 대기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휴대전화 번호이동 건수는 53만3157건에 그쳤다. 이는 전달 58만1124건에서 줄어든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 2월 52만1003건에 이어 가장 적은 수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난 6월과 전혀 다른 모습의 반응도 관측된다. 지난 7일 중저가(69만9600원)에 출시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FE가 시장에 나오자 번호이동 건수가 하루 2만4000건에 육박하는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 통신사들이 9월 제도 시행 전 손해를 그나마 덜 보기 위한 고객 잡기에 나서 판매 장려금을 뿌렸고, 이에 반응하는 소비자도 많았다는 분석이다.

◇ 통신사, 진짜 법적대응 할까

 

사정이 이런 것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상향하는 시점을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발표 시점에 못 박지 않았고, 통신사들은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서다.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선택약정 할인율이 올라갈지, 통신사들의 법적 대응은 추진 여부도 그렇지만 실제 하더라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한 게 없다.

 

14일 오후 현재까지 미래부는 통신사 대상으로 선택약정 할인율 조정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미래부로부터 공문이 접수되면 내용 검토후 소송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문 내용에 따라 소송 주체를 회사별로 할지 통신 사업자를 대표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진행할지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사들은 미래부 공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 A통신사 임원은 "미래부가 공문을 보내면 통신사는 해당 내용을 요금제 약관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공문 내용의 구체성과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통신사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약관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으라'는 정도 수준으로 시간적 여유와 자율성을 담은 공문이 올 경우 통신사는 이를 미루면서 시간을 벌 수도 있고, 강제성이 강하다면 법률 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다. 법적 대응은 승산이 있다고 판단될 때 추진한다는 계산이다.

 

통신사들이 이번 제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제도 시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B통신사 임원은 "법적 대응으로 가닥이 잡히면 본안 소송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임시라도 정책의 효력을 중단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통신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게임은 끝난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도 헤아려 가며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C통신사 임원은 "정부를 잘 설득해도 우리가 원하는 방안이 될까 말까인데 법적 대응으로 자극해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주주들이 매출·이익이 축소되는 사안을 좌시한다며 통신사 CEO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변수가 생기면 대응 방향이 또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모든 일정은 미정"이라고 짧게 답했다.

 

▲ (왼쪽부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보편요금제 어떻게 되나


이번 가계통신비 대책 중 중장기적 과제는 보편 요금제다. 보편 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문자 기본량,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요금제가 나오면 통신사들이 2만원보다 비싼 요금제의 요금을 줄이고 데이터 제공량은 늘릴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보편 요금제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요금제보다 1만1000원 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정위는 연간 2570만명이 최대 2조20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걸림돌도 있다.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에 대한 혜택을 더욱 강화해 그쪽으로 고객을 몰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보편요금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므로 제도 시행은 내년에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올 하반기 제출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까지는 개정안 제출 후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리즈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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