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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급제' SK텔레콤 피운 불씨 국회서 타오르나

  • 2017.08.03(목) 18:06

스마트폰 판매점·이통서비스 가입점 분리
마케팅비 줄이고 대신 요금할인으로 유인
단말기판매점·제조사·이통사 조율이 관건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한 완전자급제 법안이 내달 정기국회에 발의된다.

 

현재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구매가 한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요금도 합산돼 청구되지만,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구매처가 분리된다. 이를 통해 유통업체에 지급되던 마케팅비를 줄이고 대신 단말기출고가를 낮추거나 통신요금 할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완전자급제는 최근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언급하면서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3일 국회의원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3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

 

완전자급제는 이통사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즉 진찰은 병원에서 받고 약은 약국에서 타듯 단말기는 판매업체에서 구매한 다음 이동통신 3사 중 희망하는 회사의 서비스가입매장에 가서 개통하는 방식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통사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판매함에 따라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 보조금 중심 경쟁으로 과열됐다"며 "유통구조가 변화되면 단말기 출고가를 제조사가 낮출 수 있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완전자급제 도입되면 '①유통구조 변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유통구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이통사 직영점, 소규모 판매 대리점, 제조사 직영 판매점 등으로 유통구조가 세분화되어 있다. 대부분 소비자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소규모 판매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구입과 통신 개통을 동시에 진행한다.

하지만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만 판매하는 업체, 통신서비스 가입만 하는 업체로 분리된다.

 

또 단말기만 판매하는 업체에서도 도매상과 소매상이 더 생겨날 수 있다. 예를들면 현재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해 계열사인 SK텔레콤에 공급하는 SK네트웍스 같은 도매상이다.

김성태 의원은 "영세한 단말기 판매업자의 경우 자금의 한계로 단말기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3의 공급업자가 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해 이를 영세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완전자급제 도입되면 '②통신비 개념 바뀌어'

 

통신비 개념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통신비 청구서에 음성·문자, 데이터 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 비용뿐만 아니라 단말기 구입에 따른 할부금, 소액결제비 등이 모두 통신서비스 개념으로 자리 잡혀 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밀가 가격과 통신서비스 비용이 분리돼 청구되는 만큼 기존 단말기 할부금까지 통신비로 인식됐던 개념이 변할 수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이통사로서는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비 청구서에서 삭제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과도하게 통신비를 받고 있다는 비난을 줄일 수 있다.

 

◇ 완전자급제 도입되면 '③마케팅비 줄여 통신비 인하 가능'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도 달라진다.

 

현재는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공시보조금과 판매점에게 들어가는 판매장려금을 위해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각 얼마씩 분담하는지 알 수 없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공시보조금과 판매장려금은 제조사만의 영역이 된다. 이 경우 이통사들이 기존에 보조금과 지원금으로 썼던 마케팅비용이 사라지면서, 이를 요금인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개정안은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에 따른 지원금 지급 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자는 논란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김성태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인한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연간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 변수는 판매상 반발…'밥벌이 보조금 감소가 관건'


하지만 휴대전화 유통업계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7월부터 '단말기 완전자급제 반대 종사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유통협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중·소 유통점의 시장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판매업체와 제조사 직영 유통점, 롯데하이마트 등 대형 양판점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단말기 판매 대리점에 한해서만 단말기 판매와 이통서비스 가입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의견은 다소 갈린다. SK텔레콤은 최근 진행된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의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달 말 이통사·유통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나누는 공청회를 마련하고, 내달 정기국회 때 개정안을 발의해 채택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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