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소송戰]②'이러지도 저러지도…' 복잡한 셈법

  • 2017.08.10(목) 10:24

과기정통부, 유화·강경책 번갈아 꺼내고
통신사, 법적대응 시사하면서 대안모색중

통신비 인하 대책을 놓고 벌여온 정부와 통신 업체간 다툼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기 일보 직전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되고 있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 이전엔 보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들 역시 과거와 다르게 강경한 태도로 맞서는 형국이다. 통신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게 된 배경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위해 강경·유화의 두 가지 카드를 번갈아 꺼내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5~28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과 연쇄 회동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둘러싼 통신사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유화적인 움직임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면서 이달 9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선택약정 관련 고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통신사들이 요금 담합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종의 무언의 압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통신사가 행정 소송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9월 선택약정 할인율을 상향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사들은 할인율 상향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벌이거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통신사들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소송전을 이어가게 되므로 9월 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전개될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야 하므로 연내 정책 시행은 더욱 물 건너가게 된다.


무엇보다 과기정통부는 패소하든 정책 추진이 지연되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요 정책이 삐걱거린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통신 기본료 폐지가 담기지 않은 후퇴한 정책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기에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한 조율안 제시도 부담이다. 얼마 전 취임한 유 장관 입장에서도 타격이다.

 

통신사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액션을 취해야 하는 속사정이 있다. 소송과 같은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주주로부터 회사의 손해를 방관했다며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이번에 순순히 물러서면 통신비 인하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매를 맞게 될 우려도 한 몫 한다.

 

그러나 소송전을 벌였다가 국민 여론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속내가 복잡하다. 정부 상대로 소송을 끌고 가는 부담도 상당하다. 이미 방통위와 공정위를 통해 압박을 당하는 형국을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통신사는 복잡한 부담 요인을 갖고 있다. 이런 까닭에 적절한 시점에 중재안이 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엿보인다.

 

현재 가시적으로 드러난 조율안 중 핵심은 선택약정 할인율 적용 대상이다.

 

과기정통부의 기본 방침은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혜택 주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며 "통신사들과 이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통신비 인하 논의의 쟁점이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말기 자급제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면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통신사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 유통 업체에 주던 마케팅 비용을 줄여 통신요금 할인을 유도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러기도 저러기도 곤란한 상황이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요금할인율 상향방침에 대해 부정적 의견서를 제출했던 통신3사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갈지는 이달 중 확정될 것이므로 향후 2주일간이 향배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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