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통신비정책 뺀 과기정통부 왜?

  • 2017.08.22(화) 14:00

아직 통신3사와 물밑 조율중…리스크 남아
4차 산업혁명 대비와 R&D 정책중심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미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정책을 제시했다. 다만 최근 가장 관심꺼리인 통신비 인하정책은 언급이 없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올해 하반기 핵심 정책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된 정책방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 개선이다. 대부분 중장기 정책방향들이다.

 

정작 코앞에 닥친 요금할인율 상향조정이나 보편요금제 준비 등 통신비 인하정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더구나 통신비 인하정책은 대부분의 국민이 대상이라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정부와 통신사간 물밑 조율이 지속되고 있어 확정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자칫하다간 통신3사가 행정소송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리스크 있는 정책사항을 확정해 보고할 수 없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 4차산업혁명 종합대책 수립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 합동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에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성장동력사업인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을 재검토하고 유형화해 관계부처 연계, 민간 참여방안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창의성‧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직무 분석에 기반한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 및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전직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 분야는 정부가 R&D에 중점 투자하고, 단기 상용화 분야는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세제 등 간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연구자 중심 R&D 지원

분야별로 보면, 국방의 경우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 시스템과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 시스템을 개발·적용한다. 교육 부문은 학교 무선 네트워크 확충, 생활 영역에선 실감·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 빅데이터 기반 조류독감 경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시간 예측·대처,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및 원인별 저감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창의적 R&D 지원 체계로 바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도 오는 2022년 목표로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과정 존중 평가를 도입하는 등 R&D 프로세스(기획→선정→평가→보상) 전반을 혁신하는 방안을 올 3분기 내 마련한다.

아울러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경제성에 치중해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양 부처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초‧원천 R&D를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수행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 방안을 3분기 내 마련키로 했다. 또 기존 관행적 R&D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R&D 사업을 효율화하고 절감한 재원을 국가 전략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R&D 과정에서 발생한 중간 산출물을 빅데이터화하고 개방해 연구자와 기업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 정책 추진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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