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방송 정상화 시동걸다

  • 2017.08.22(화) 14:01

방통위, 인터넷상 표현자유 증진 나서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정상화와 표현의 자유 신장을 강조한 정책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올해 하반기 핵심 정책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는 이날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을 주요 정책으로 강조하면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해 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회 계류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 전문가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 20인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KBS, MBC, SBS 재허가와 MBN 재승인을 심사할 예정이다.

 

독립 PD 사망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는 방송 외주 제작시장의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착화된 갑을 관계로 인한 신고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송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인터넷 상 민주적 여론 형성과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인터넷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 차단 조치에 대해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추진한다. 이의제기 절차 신설, 사업자 자율규제 지원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 상 피해 구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새로운 유형의 앱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에 통신 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유해정보의 단속·차단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을 문자에서 음성까지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기업 책임자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생체정보 보호제도도 개선한다.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교육과 사물위치정보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안전한 활용도 지원한다.

방송·통신은 국민들이 매일 접하는 삶의 핵심요소이나 지역·계층·세대 간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핵심정책토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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