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독과점 심각 vs 산업구조 특성 '격돌'

  • 2017.08.31(목) 16:55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최

▲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통신 산업의 경쟁 활성화가 오죽 안 됐으면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겠는가"
"통신 산업은 어느 나라를 봐도 3~4개 사업자가 과점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이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산업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만큼 경쟁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과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신성장특별위원회, 한국SW·ICT총연합회가 31일 공동주최한 '4차산업혁명시대, 통신 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에서는 통신비인하 등 공적가치와 5G 등 미래투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통신 산업의 역할을 재조명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통신 산업은 공적서비스 개념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형태로 출발했다"며 "현재 이통3사의 독과점으로 인해 가격경쟁이 사라지는 시장왜곡이 발생했고 이것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통신 산업이 민영화, 인수·합병 등을 거쳐 현재의 3사 독과점 체제로 굳어졌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성장 측면이 크게 강조돼 산업 초기에 있었던 공적서비스 개념이 약화됐다는 뜻이다.

권 센터장은 "이동전화 가입자가 6266만명인 상황에서 통신은 국민생활에서 떼놓을 수 없는 필수재가 됐다"며 "공익성 보장을 위한 규제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도 "2G에서 3G, 3G에서 4G로 투자를 옮겨 갈 때도 (통신사 측에선) 항상 힘들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통신사들은 서비스, 요금경쟁을 제쳐두고 유일하게 마케팅 경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통신은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라 어느 나라를 봐도 3~4개 사업자가 통신사업을 하는 과점적 특성이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대부분 최상위 3개 기업이 통신 산업 점유율을 90%이상 차지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러한 시장적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요금제가 유사해 담합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이어 "이통3사는 성장잠재력과 투자여력이 훼손될 것을 알면서도 이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수용했다"며 "사회적 가치 제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하는 ICT발전지수에서도 한국은 7년간 175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인프라구축 등 이통3사의 노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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