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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감]단통법 '뭇매' 완전자급제 '부상'

  • 2017.10.12(목) 15:58

단통법 부정적 평가, 여야 한목소리
유영민 장관 "완전자급제 원론적 동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올해로 시행 3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단통법 성과를 부풀려 발표했다는 지적과 함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과기부 국감에서 "과기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판매량이 2016년이 2014년 대비 46만대 늘었다고 홍보했다"며 "그러나 2014년은 단통법 시행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냉각됐고 판매량도 전년보다 13% 감소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아 비교하는 것은 성과 부풀리기"라고 말했다.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12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개통한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저가 공짜폰 마케팅이 증가했다"며 "이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중저가 단말기를 선택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마저도 2015년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제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8만 해도 출고가가 100만원을 웃돌고 있어 단통법 최대 지원금인 33만원은 무용지물"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고가 상승에 비례해 지원할 수 없어 가계통신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의원은 지난달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유통사는 유통사끼리 공정하게 경쟁하라는 것"이라며 "경쟁 강도를 높여야 소비자의 혜택 효과가 커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인해 영세 유통업체의 폐업 문제는 보완 장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며 "유 장관은 완전 자급제가 본질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원론적으로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선 동의하나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스럽다"라며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문제 등을 전체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업체, 소비자 모두 윈윈이 되어야 한다"라며 "정교하게 영향 관계를 봐야하기 하기 때문에 곧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 심도있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자급제 도입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성수 의원은 "김용수 과기정통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한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에 참여해서 완전자급제가 섣불리 도입되면 통신비가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고 발언했는데 발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완전자급제는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단통법이 폐지하면 지원금이 없어지거나 요금 할인율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비자 부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답했다.

 

과기부는 이달중 통신사와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협회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유통업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교하게 파악해야 한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선 단말기 구매와 개통이 불편할 수 있어 사회적논의기구를 통해 다앙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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